정부가 오는 2020년까지 남자 중고생 흡연율을 14.4%에서 9.0%로 대폭 낮추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했다. 인구 10만명당 90.4명이었던 암 사망률을 2019년에는 82.3명으로 8명가량 줄이고 현재 9년 정도인 아픈 노년 기간을 2년 더 단축하는 계획도 마련해 추진한다.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18명에서 20명으로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되, 정신질환 조기발견 시스템을 강화해 자살사망률을 낮추는 데 집중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서 국민건강증진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방문규 복지부 차관)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민건강증진종합계획(2016~2020년)’을 심의했다.
종합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3차 종합계획과 마찬가지로 평균수명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활동하지 못한 기간을 뺀 ‘건강수명’ 목표를 75세로 제시했다. 한국인의 건강수명은 2007년 71세에서 2013년 73세로 올라갔지만, 81.8세인 기대수명과는 9세 가까이 차이가 난다.
애초 2020년까지 10만명당 18명이었던 자살사망률 목표치는 20명으로 상향 조정됐다. 정부는 2011년 제3차 ‘건강증진종합계획’에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을 2008년 26명에서 2020년 18명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치로 제시했다. 하지만 이후 자살사망률이 급격히 늘자 목표를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하되, 생활밀착형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과 복지망과 연계한 자살 예방 등 자살사망률을 낮추기 위한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정부는 이를 위해 1차 의료기관에 관련 교육을 하고 우울증 등에 대한 선별 검사 도구를 개발하며, 1차 의료기관에서 진단 후 전문치료가 필요하면 정신과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이나 각 지역의 정신건강증진센터와 연계하는 시스템을 만들기로 했다. 생활관리사, 노노케어(老-老 care) 참가자, 방문보건간호사 등을 활용해 자살 위험자를 찾아내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치매 환자 가족에 대해 24시간 가족 상담 제도를 운용할 계획이다.
또 이번 계획에서는 중고등학교 남학생의 현재 흡연율은 14.4%에서 9.0%로 낮추고 성인 신체활동실천율은 57.1%(2014년)에서 62.8%로 올리는 목표치를 새로 내놨다. 인구 10만명당 90.4명이었던 암 사망률을 2019년에는 82.3명으로 8명가량 낮추는 목표도 세웠다. 3차때와 마찬가지로 고혈압 유병률은 27.3%에서 23.0%로, 성인 남성 흡연율은 32.1%에서 29.0%로 낮추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당뇨, 고혈압, 비만 등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보건소에서 질병 전 단계의 고위험군에도 운동과 식습관 등 생활습관의 개선을 돕는 건강관리서비스도 시행하기로 했다. 항생제 오남용을 억제하고자 식품 섭취, 의약품 복용, 병원 감염 등 다양한 분야를 아우르는 대책은 내년 중 마련한다.
아울러 담배 진열·광고 규제 등 비(非) 가격 금연 정책을 강화하고 주류 광고를 제한하는 등 건강 위해 요인을 적극적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종합계획에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