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는 “당장 구체적인 남북 경협 이야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고 경제인 대부분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였다”면서도 “개성공단정상화를 비롯해 경협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확실히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인상 깊었던 것은 평양시내가 많이 발전했고, 남북 경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했다”며 “다만 북한 경제제재가 계속되는...
그는 "당장 구체적인 경협 이야기를 꺼낼 상황은 아니었고 경제인들 대부분은 분위기를 파악하는 정도였다"면서도 "개성공단정상화를 비롯해 경협에 대한 북측의 의지는 확실히 있다는 걸 느꼈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이어 "인상 깊었던 것은 평양 시내가 엄청 발전했고, 남북경협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확인한 것"이라며...
특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해 온 결과 2000년 이후 남북 교역액은 개성공단이 전면 중단되기 전까지 꾸준히 증가했으며 교류 건수도 2000년 이후 총 474건에 달했다. 이 중 개성공단 관련 사업이 총 390건으로 약 82%를 차지했다.
개성공단의 활성화로 인해 중단 전년인 2015년 남북 교역 규모는 27억1500만 달러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98년...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ODA를 추진한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이 강화된다.
남북경협 역시 확대된다. 철도복원사업 등 남북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않는 것은 사무처 본연의 업무를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심히 유감스런 행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는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합의 정신에 입각해 임금 등 제도개선 문제를 당국간 협의를 통해 해결할 것을 북측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면서 “기업들과 긴밀히 협조하면서 노동규정 개정 문제가 합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측에서는 이강우 통일부 남북협력지구발전기획단장 등 6명이, 북측에서는 박철수 중앙특구개발지도총국 부총국장 등 5명이 참석했다.
이 단장은 회담 전 삼청동 남북회담본부에서 “오랜만에 열리는 회의다 보니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특히 지난해에 합의를 다 해놓고도 이행이 지연되는 상시통행과...
아울러 통일부는 통신, 통관, 통행을 가리키는 ‘3통 개선’을 비롯한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도 일부 진전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평가했다.
남북 양측은 지난해 12월 개성공단 전자출입체계(RFID) 설비를 구축하고 현재 시범 가동 중에 있다. 이 시스템 운영이 정착되면 미리 정해진 시간에만 출입할 수 있는 예전과 달리 출입 신고 당일에 한해 자유롭게...
통일부는 “개성공단 가동 중단이라는 위기를 새로운 변화와 기회의 계기로 활용해 발전적 정상화를 추진했다”며 “공단 발전의 핵심과제며 기업의 숙원인 통신·통관·통행(3통) 문제를 집중 협의해 의미 있는 진전을 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화 과정에서 북한의 부당한 주장에 원칙을 갖고 대처하고 합의는 반드시 이행한다는 신뢰 형성을 위해 노력했다”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와 관련, 향후 남북관계 상황을 보아 가며 남북경제특구 확대 및 제도화도 검토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외에 추가로 다른 지역에 경제특구를 개발할 여지도 있어 이 부분을 포함시켰다고 정부는 설명했다. 이는 남북관계 상황이 진전될 경우 5·24 대북제재 조치의 완화 또는 해제를 염두에 두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개성공단도 북한의 일방적 폐쇄 끝에 박 대통령의 '원칙' 고수로 재가동됐지만 '발전적 정상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북한과 합의했던 당국자 회담이나 이산가족상봉 역시 북한측의 일방적 취소로 성사되지 않고 있다.
여당에서도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조치를 주문하기도 했다. 하지만 그동안 청와대는 남북관계나 남북정상회담을 정치적 인기를 위한 도구로...
온전한 항아리로 다시 돌려받을 수는 없지만 개성공단은 남북관계 발전과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 발전적 정상화로 승화해야 한다”며 “남북 당국이 개성공단 발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밝히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새누리당 의원은 “개성공단의 국제화를 위해 남북이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며 “투자유치설명회를 조속히...
비대위는 “개성공단이 재가동 됐지만 남북이 이미 합의한 사항들에 대한 논의의 진척이 없으며, 이같은 불확실성 증가로 인해 이탈했던 바이어들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며 “바이어들이 다시 개성공단을 찾게 하기 위해서는 개성공단 발전의 확고한 신뢰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비대위는 “이번 방문을 계기로 개성공단이 하루빨리 발전적 정상화를 이룰 수...
이 당국자는 또 “개성공단 상태를 점검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외통위의 방문이 성사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정부도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성공단 방문을 신청한 인원은 안홍준 외통위원장을 비롯한 외통위원 24명 전원과 이들의 보좌진, 전문위원 등 총 57명이다. 기자단도 이번 방문에...
이산가족 상봉행사가 북측의 일방적 통보로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남북은 26일 개성공단에서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 산하 출입·체류 분과위원회 3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갔다.
이날 회의에서는 개성공단 내에서 우리측 인원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측 변호인 입회 등을 보장하는 ‘법률조력권’에 대해 의견을...
비대위는 또 “개성공단 잠정폐쇄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성공단 남북공동위원회에서는 확실한 보장책을 만들어달라”며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남북경색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다시 거래를 재개해준 고객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이번 분과별 회의를 통해 양측은 사실상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최종 합의를 조율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출입체류 분과위에서는 북측 지역에 머무는 우리측 인원의 신변안전 문제와 법 위반시 조사절차, 우리측 인원의 입회 문제 등을 주로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그동안 북한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연루됐을 때 우리 당국자나...
13일부터 공동위 산하 분과위원회 회의를 열고 3차 공동위 회의는 재가동 시점에 맞춘 16일에 열기로 했다.
정부는“이번 회의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제적으로 이뤄졌다”면서“이를 토대로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이번 2차 공동위원회를 통해 개성공단이 국제적 경쟁력이 있는 공단으로 안정적으로 발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실질적으로 이뤄졌다”며 “이를 토대로 개성공단의 재가동 일정이 확정됨으로써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가 본궤도에 오르는 계기가 됐으며 남북간에 신뢰가 축적되고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남북은 10일 개성공단 종합지원센터에서 남북공동위원회 2차 회의를 열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방안과 공단의 재가동 시점 등을 논의했다. 그러나 세부적인 의견 조율이 지연되고 있어 이날 회의에서 공단 재가동의 구체적 시점을 확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동안 1차회의와 4개 분과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대해선 큰 틀에서의...
◇ 개성공단 남북공동위, 2차 회의 돌입
남북은 10일 오전 10시 개성공단 내 종합지원센터에서 개성공단 발전적 정상화를 위한 남북공동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 돌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그동안 1차회의와 4개 분과위원회별 회의를 통해 논의된 내용들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그동안 △출입·체류 △투자보호 및 관리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