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DMZ 도발 대비 전방위 국방태세 확립

정부가 북한의 비무장지대(DMZ) 도발에 대비한 접적 지역 전투력을 강화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방위 국방태세가 확립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계획에 따르면 적정 수준의 군수를 적기에 지원하고, 실전적 과학화 훈련을 강화할 계획이다.

장병의 사기 진작과 군복무 전념을 위해 장병들의 의식주 및 여가생활을 지원한다. 특히 병사봉급(상병기준)을 오는 17년까지 월 19만5000원으로 인상한다.

외교 안보 분야에서는 핵심 국가와의 전략적 외교역량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동북아 주요 국가와 대북정책 공조, 한미 동맹 등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안전을 위해 해외 대형재난,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해외 안전정보가 제공된다.

아울러 공적개발원조(ODA) 통한 국제사회 지원도 늘린다. 이를 위해 개발도상국 경제·사회 발전, 인프라 구축과 우리 기업·인력의 해외 진출을 함께 지원하는 상생형 ODA를 추진한다. 특히 아프리카에 대한 ODA 지원이 강화된다.

남북경협 역시 확대된다. 철도복원사업 등 남북공동프로젝트를 추진하고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등 남북공동번영을 위한 민생인프라 구축을 지원한다.

북한에 대한 인도적 지원도 확대한다. 그동안 달절됐던 이산가족 상봉을 지원하고, 북한 영·유아 백신 접종, 의료기기 등 보건의료 협력도 확대한다.

이밖에 모자패키지 사업, 생태ㆍ환경협력 등 인도적 지원사업, 역사공동연구, 남북한 교류협력 등 민족동질성 회복사업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