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내 일부 과장직 인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빈자리에 외부개방직 인사를 받을지, 또는 검사를 파견할지를 두고 여러 추측이 나온다. 외부개방직과 검찰 출신에 뚜렷한 장단점이 있어 법무부 내부에서도 고민이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16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이날 퇴직 처리되는 전임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절
법무부가 빈자리인 인권국 인권정책과장직 외부 공개 채용에 나섰다. 하지만 인권구조과장과 여성아동인권과장 자리는 아직 공석으로 남겨두고 있어 검사 발령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5일 이투데이 취재 결과, 법무부는 7일부터 19일까지 인권국 인권정책과장 채용 공고를 진행 중이다.
인권정책과장은 △국가 인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권옹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된 이상갑 법무실장이 법무부를 떠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실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실장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출신으로 2020년 추미애 전 장관의 법무부에 ‘탈검찰화’ 차원에서 임명됐다. 이 실장은 고위 외부개방직으로 공무원법에 따라 정년이 60세까지 보장된다.
이 실장은
법무부가 수개월째 공석인 일부 외부개방직(개방형직위)에 대한 채용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탈검찰화 폐지’ 방침을 내세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외부 인사 대신 검사 파견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것 아니냐는 추측이 나온다.
10일 법무부는 인권국 인권구조과 과장과 사무관 각각 한 자리씩 공모 절차를 밟지 않고 공석 상태로 두고 있다. 모두 임기제
정권이 바뀌면서 법무부와 검찰 내 외부개방직 간부들의 입지가 위태로워지고 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했다. 한 부장은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으로 2019년 외부 공모로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다.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였다. 법조계에서도 한 부장이 임기를 채울 것이라는 관측이
심상정, 과학기술 공약 발표 "과학기술부총리, AIㆍ우주개발 전략 기여""과기부 장관ㆍ1차관 반드시 비관료 출신 임명""PBS 폐지, 출연연 연구비 70% 보장"주민참여형 혁신연구허브 설치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0일 "과학기술부총리제를 도입해 거버넌스를 전면 대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이날 오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와 YTN 사이언스
법무부가 산업재해·노동인권 전문가를 대검 검사(검사장)으로 신규 발탁하기 위한 외부 공모 절차에 착수했다. ‘탈검찰화’와 동시에 외부 전문 인사 기용에 방점을 둔 공모로 해석된다.
17일 법무부는 '2022년도 검사 임용 지원 안내' 공고를 내고 검사장급 경력검사 신규 임용 지원을 2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특히, 중대재해·산업재해·산업안전·노동 분
앞으로는 민간에서 임용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임기제 공무원이 우수한 성과를 낼 경우 별도 선발시험 없이 임기를 연장할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행안부에 따르면 개정안은 개방형 직위에 임용된 민간 출신 임기제 공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법행정구조 전면 개편을 위한 법률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은 2018년 12월에 법원조직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국민과 국회에 말한 바 있다"며 "대법원의 개정 의견에 담긴 사법부 구성원들의 진심을 헤아리시고 사법부가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의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사회형평적 일자리 확대와 전문 인력 확보를 위해 신입직원 19명 등 32명을 공개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신입직원 19명은 일반직 15명, 연구직 2명, 공무직 2명을 선발한다. 일반직 중 3명은 장애인과 취업지원대상자 할당 채용을 시행한다. 또 비정규직 11명과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개방형 직위 2명을 함께 채용한다.
9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8일 "나흘간 이어진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불행히도 추미애 장관 아들 공방으로 시작돼, 또 이것으로 끝이났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의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부풀리기 같은 정치 공세는 국민 동의를 얻기 어렵다는 점이 분명해졌으니, 사실관계를 분명히 가리되 과잉 대응
한국은행은 18일 4대 외자운용원장을 대내외 공모한다고 밝혔다.
외자운용원장은 4091억 달러(2020년 2월말 현재)에 달하는 외환보유액을 운용하고, 외자운용원을 통할하는 역할을 한다.
개방형 직책인 외자운용원장은 특급대우로 보수 등 처우수준은 부총재보급이다. 지원자격은 국내외 금융기관 또는 국제금융기구 금융 또는 투자관련 분야에서 근무경력이 10년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등법원 부장판사 직위 폐지 등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사법행정제도 개혁의 첫 결실”이라고 평가했다.
김 대법원장은 5일 법원 내부망 코트넷을 통해 “취임 초부터 사법행정제도의 개혁을 추진해왔던 저로서는 비록 일부분에 지나지 않지만 이번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그 첫 결실을 맺었다는 점에서 매
김명수 대법원장이 최근 출범한 사법행정자문회의가 사법행정 제도 개혁의 중대 역할론을 강조했다. 더불어 좋은 재판을 위한 법관 독립, 법원행정처 비법관화, 법관 인사제도 이원화, 판결문 공개 확대 등을 빠짐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김 대법원장은 10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청사에서 열린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지난해 사법행정권 남용 사태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경찰 개혁을 위해 일반 경찰의 수사 관여를 통제할 국가수사본부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20일 밝혔다. 또 정보경찰의 정치관여와 불법사찰을 원천차단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찰개혁의 성과와 과제’ 당정청 협의회 후 브리핑을 통해 “일반경찰의 수사관여 통제와 자치경찰제의 조속한
김명수 대법원장이 헌정 사상 초유의 전직 사법부 수장이 기소된 것과 관련해 다시 한 번 사과했다. 아울러 재판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지켜봐 줄 것을 당부했다.
김 대법원장은 12일 법원 내부전산망 코트넷을 통해 "2017년 촉발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대해 마지막으로 재판을 통한 최종적인 사실 확정과 평가를 앞두고 있다"며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핵심인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에 대한 공이 국회로 넘어갔다.
대법원은 12일 김 대법원장이 사법행정제도 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 의견을 발표하고 안철상 법원행정처를 통해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출발한 법원행정처 폐지와 사법행정회의 신설은 법원조직법이 국회를 통과해야 실행 가
문재인 정부의 중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광역단위 자치경찰제의 밑그림이 발표됐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7일 일부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를 포함한 광역단위 자치경찰제 시행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은 전국 광역시·도 소속으로 자치경찰본부를 설치하고, 경찰 업무 관련 심의·의결기구인 시·도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하는 방안을 담
한국은행이 공모를 통해 뽑는 외자운용원장에 내부인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3700억 달러에 달하는 세계 8대 외환보유고를 주무르는 외자운용원장을 개방직 직책으로 두는 게 맞는지 재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11일 한은에 따르면 외자운용원장 공모 1차 서류전형을 마치고 이달 말 2차 면접전형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총재를 제외한 4명의 심사위원들이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해진다. 3급 근무경력 2년으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강화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소속 장관 재량으로 최하위 성적을 주거나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