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호위탁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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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리다는 이유로 면죄부?”…논란의 ‘소년법’ [이슈크래커]

또 등장한 그들. 2024년 새해에도 촉법소년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뜨겁습니다. 촉법소년이란 범죄를 저지른 만 10~14세 아동을 일컫습니다. 이들은 소년법상 형사책임능력이 없는 형사 미성년자로 형사처분을 받지 않는데요. 대신 소년법상 소년원 수용 등의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최근 촉법소년의 범죄가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면서 전체적인 건수도 증가할 뿐 아니

2024-01-26 16:21
‘15살’ 주장한 배현진 습격범, 만 나이에 따라 형사처벌 피할 수도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을 습격한 용의자가 자신이 15세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습격범 나이가 실제 만 13세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2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전날 배 의원을 습격한 피의자 A 군은 자신이 15세이며 ‘촉법소년’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그가 말한 나이가 한국식 나이인지, 만 나이인지에 따라 법원의 처분이 갈릴

2024-01-26 11:54
가정폭력 가해자 2명 ‘감호위탁’...법무부 16개 전담 시설 지정

서울가정법원이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 법무부도 가정폭력 가해자를 감호위탁하도록 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가정폭력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적으로 16개 감호위탁시설을 지정했다. 18일 법무부는 "서울가정법원은 상습적 가정폭력 가해자 2명에 대해 감호위탁 처분을 했다”면서 “가정폭력ㆍ아동학대 가해자

2023-06-18 13:42
[오코노미] 잔혹범죄 해마다 증가하는데…소년범 처벌 이대로 괜찮나

오코노미는 넷플릭스와 왓챠 등 OTT(Over The Top) 서비스에 있는 콘텐츠를 통해 경제와 사회를 바라봅니다. 영화, 드라마, TV 쇼 등 여러 장르의 트렌디한 콘텐츠를 보며 어려운 경제를 재미있게 풀어내겠습니다. 경찰서 앞. 의문스러운 한 소년이 모자를 푹 눌러쓴 채 불안한 모습으로 들어섰다. 얼굴과 옷은 피투성이로 눈은 완전히 초점을 잃었다

2022-03-18 16:12
친구 흉기로 숨지게 한 초등학생 보호처분? '촉법소년' 뭐길래…

친구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초등학생이 처벌받지 않을 전망이다. 이 초등학생이 형사상 미성년자인 '촉법소년'이라서다. 촉법소년은 범법행위를 저질렀으나 형사책임 능력이 없으므로 형벌처벌을 받지 않는다. 대신 가정법원 등에서 감호위탁, 사회봉사, 소년원 송치 등 보호처분을 받게 된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40분께 경기

2019-12-27 14:14
[2019 예산안]한부모가족 양육비·아이돌봄 서비스 대폭 확대...여가부, 내년 예산안 1조 넘긴다

내년도 여성가족부 예산안이 처음으로 1조 원을 넘겼다. 여기엔 한부모가족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을 늘린다는 내용이 담겼다. 여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도 강화하고 '경단녀'를 위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정부가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여가부의 목표다. 여가부는 28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2019년 예산 및

2018-08-28 10:00
드라마 '라이브'ㆍ'리턴'에 등장한 '촉법소년'… 무슨 뜻?

최근 범죄를 다룬 드라마에서 '촉법소년'이란 용어가 등장하며 궁금증을 모으고 있다. 8일 방송된 tvN 드라마 '라이브'에서는 미성년자들만 가입한 일진 사이트에서 ‘촉법소년’을 모집하는 장면이 나왔다. 지난달 종영한 SBS 드라마 '리턴' 은 ‘촉법소년’으로 인한 피해자의 어머니가 복수하는 내용이다. ‘촉법소년’ 이란 소년법상의 용어이다. 만

2018-04-09 15:17
'인천 초등생 살인' 소년범 처벌, “최고형 한도 상향” vs “처벌 수준 유지하되 교육 강화”

지난 3월 벌어진 '인천 초등생 살인사건'처럼 최근 미성년자의 강력 범죄가 증가함에 따라 '소년범' 처벌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소년범' 적용대상에 대한 최고형 한도를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는 반면, 처벌 수준을 유지하면서 재범을 막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확충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2017-07-26 13:38
KB국민카드, 보호수감시설 청소년 교육 및 자립 지원 후원금 전달

KB국민카드는 보호수감시설 청소년들의 교육 및 자립 지원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살레시오수녀회 마자렐로센터에 후원금 5000만 원을 전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도서 구입 및 검정 고시를 통한 학력 취득 지원 프로그램 △심리 치료 프로그램 △퇴소생 자립 캠프 및 각종 자립 지원 프로그램 등 마자렐로센터에서 생활하고 있는 청소년 100여

2017-02-22 11:04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가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초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소년범죄 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2015-12-18 09:30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는 '촉법소년'…촉법이란?

캣맘 사망사건 초등학생 용의자 '촉법소년' 이른바 캣맘 사망사건으로 불렸던 용의자가 초등학교 4학년 생 A군인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10세인 A군은 촉법소년으로 분류, 처벌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수사 중인 용인 서부경찰서는 16일 이 사건의 용의자 A(10)군의 신병을 특정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와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

2015-10-16 13:42
서울가정법원, 아동보호사건 전담 재판부 신설

아동학대 사건을 다루는 전담 재판부가 서울가정법원에 만들어진다. 서울가정법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특례법)상 '아동보호사건'으로 분류된 사건을 전담할 단독 재판부 다섯 곳을 신설한다고 7일 전했다. 이는 오는 9월 29일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른 조직 개편 계획의 일환이다. 법원에 따르면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사건'으로 아동 보

2014-07-07 07:29
10대 청소년, 12세 소녀 시켜 음란물 제작…보호처분

12세 소녀에게 용돈을 미끼로 음란물을 만들어 보내도록 한 10대 청소년이 기소됐으나 품행 개선 여지가 있다는 이유로 보호처분을 받았다. 대전지법 제12형사부는 1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문모(19)군을 대전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문군은 지난 4월 “1주일 안에 200만원을 주겠다”며 A(12)양에게 24차례에

2013-08-11 1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