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형법 적용되거나 소년법 적용돼… 피해 및 가해소년 보호 위해서는?

초등학교 4학년인 자녀가 친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아 다리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쳐서 가해학생을 형사고소하려고 한다. 이런 경우 초등학생에게 형사처벌이 가능할까?

이에 대해 소년범죄 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14세 미만의 초등학생이라면 형사미성년자로 형법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다만, 14세 미만이더라도 소년법에 따라 보호처분을 받을 수는 있다”고 설명한다.

◆ 형사 미성년자의 처벌,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적용

일반적으로 소년범은 나이와 죄질에 따라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고 형법상의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다. 즉 학교폭력 가해자가 10세 이상 14세 미만이면 소년법의 적용을 받게 되지만, 14세 이상이라면 형법의 적용도 함께 받게 된다.

이러한 형사 미성년자 처벌에 대해 법산법률사무소는 “형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일반 형사재판절차를 거쳐 형벌이 확정되고 소년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서 사건을 심리하여 보호사건으로 처리하게 된다”면서, “사건에 따라 임시조치가 되거나 감호위탁 또는 보호관찰 등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고 강조한다.

또한, 소년범죄를 ‘소년보호사건’과 ‘소년형사사건’으로 나누어 특별한 취급을 하고 있는 것은 소년범의 경우 정신발육이 미숙하여 교화 등을 통하여 원대한 장래가 있고 범죄의 습성도 깊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 동기와 죄질에 따라 검사에게 송치

소년부가 보호사건으로 심리하는 대상 소년은 죄를 범한 14세 이상 19세 미만의 범죄소년,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 그리고 보호자의 정당한 감독에 복종하지 않는 성벽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가정에서 이탈하거나 범죄성이 있는 자 또는 부도덕한 자와 교제하거나 자기 또는 타인의 덕성을 해롭게 하는 성벽이 있거나 하는 등의 사유가 있고, 성격 또는 환경에 비추어 장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10세 이상의 우범소년이다(소년법 4조 1항).

형사사건전문 법산법률사무소는 “소년보호사건은 가정법원 소년부 또는 지방법원 소년부에 속하게 되어 있고 소년부에서 조사 또는 심리 결과 금고(禁錮) 이상의 형에 해당한 범죄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그 동기와 죄질로 보아 형사처분의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사건을 관할지방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송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보호처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송치 받은 사건을 조사 또는 심리한 결과 20세 이상인 것이 판명된 때에는 송치한 법원에 다시 이송하여야 한다. 소년부에는 소년사건을 조사하기 위하여 조사관을 두는데, 이 조사관은 소년부 판사의 명을 받아 본인/보호자 또는 참고인을 심문하고 필요한 사항을 조사할 수 있다.

◆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등에서 불이익 당하지 않도록 변호사 도움 받아야

법산법률사무소의 이승우 대표변호사는 “소년보호사건의 심리와 처분의 결정은 소년부 단독판사가 행하고 조사 또는 심리를 함에 있어서 정신과의사, 심리학자, 사회사업가, 교육자, 기타 전문가의 진단 및 소년원의 분류심사결과와 의견을 참작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어 이승우 변호사는 “이러한 형사 소년범죄사건 피해소년 및 가해소년 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초기단계에서부터 법률전문가를 선임하여 형사적 제재나 손해배상, 위자료 소송 등에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실질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에 법산법률사무소의 형사사건전문연구소는 소년범죄 의뢰인의 개인정보와 신상정보에 대해 철저히 비밀로 유지하면서 사건에 대한 가장 적절한 대응방안을 제공해주고 있다. 법산법률사무소의 법률상담은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상담과 전화상담, 그리고 카카오톡(bubsanlee)을 통해서도 주말과 야간 등 언제든지 상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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