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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동물 안락사’ 박소연 케어 전 대표, 집행유예 감형

구조동물을 안락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박소연 케어 전 대표가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9부(재판장 이성복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적용됐다. 2심 재판부는 “박 씨는

2024-11-07 15:41
"김레아, '유족구조금'으로 감형될 뻔해…제도 보완 필요하다"

안준형 변호사가 "김레아가 유족구조금을 모두 내서 감형될 뻔했다"며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안 변호사는 25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여자친구의 어머니 앞에서 무참하게 살해한 '김레아 사건'이 있었다. 23일에 1심 선고가 있었는데 결국 검사의 구형대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며 "그런데 이 과

2024-10-25 09:23
“중학생이 야한 책 본다” 엎드려뻗쳐 20분…대법, 체벌교사에 집행유예

“정신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로 학생의 정신건강‧복지 해쳐”“훈육 또는 지도 목적이라도 교육법령‧학칙 취지 여겼다” 자습 시간에 야한 책을 읽는다고 또래 친구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고 체벌을 가한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2024-10-05 07:00
JMS 정명석, 항소심서 징역 17년으로 감형

여신도들을 성폭행하고 강제 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은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7년으로 감형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고법 형사3부(김병식 부장판사)는 준강간·강제추행 등 혐의를 받는 정 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정 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앞서 징역 23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한 정

2024-10-02 16:34
병역면제 받으려 정신질환 연기한 래퍼 나플라, 집행유예 확정

사회복무요원복무 중 정신질환을 꾸며내 조기 소집해제를 시도한 래퍼 나플라(본명 최니콜라스석배)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위계공무집행방해·병역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나플라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나플라는 2021년 2월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으로

2024-10-02 09:39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소법 개정안 국회통과

범죄자가 가벼운 처벌을 받기 위해 피해자 의사에 반해 법원에 일정액을 기습 공탁하거나 감형 후 공탁금을 몰래 회수해 ‘먹튀’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법무부는 형사 공탁 시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듣도록 하고 공탁금 회수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형사소송법·공탁법 개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 공탁이

2024-09-26 21:10
144억 전세사기 30대 ‘빌라왕’ 2심서 12년→10년 감형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44억 원대의 전세 사기를 벌인 30대 빌라왕 최 모 씨가 항소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아 일부 감형됐다. 최 씨 등이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이 고려됐다. 25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3부(조은아 곽정한 강희석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게 1심의 징역 12년보다 2년 감형된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2024-09-25 15:44
박소연 전 케어 대표, 공무집행방해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소주병 들고 개 도살장 제재 요구하다 경찰관에 상해 개 도살장에 대한 제재를 요구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의 공무 집행을 방해한 동물권 단체 ‘케어’의 박소연 전 대표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특수 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

2024-09-24 12:31
"반려가 되어줘" 정은지 스토킹한 50대 여성, 항소심서 일부 감형…왜?

걸그룹 에이핑크 정은지를 스토킹한 여성이 항소심에서 일부 감형됐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2부는 지난 5일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59)씨에 대해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한 벌금 10만원,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다만 1심에서 명령한 보호

2024-09-06 23:57
'노무현 前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정진석, 2심서 벌금형으로 감형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1심에서 감형된 것이다. 27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3부(이훈재, 양지정, 엄철 부장판사)는 정 비서실장에 대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기일을 열고 벌금

2024-08-27 16:39
[사설] 사기범죄 엄벌, 누가 왜 반대하겠나

대법원 양형위원회가 어제 사기범죄를 엄벌하는 방향의 양형기준 수정안을 발표했다. 내년 3월 최종 의결되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처벌 수위가 조정된다. 늦은 감이 없지 않고 향후 절차도 지켜봐야 하지만,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형벌 부과로 실질적인 사법정의를 실현하는 면에서 의미가 있다. 수정안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등 조직적 사기에 대한 처벌 수위를

2024-08-14 05:00
[종합] 조직적 사기범죄 최대 무기징역까지…‘기습공탁’ 보완책도

‘조직적 사기범죄’ 징역17년 → 무기징역 상향보험계약시 고지의무 위반, 감경 대상서 삭제‘기습공탁’ 막기 위해 피해자 수령의사까지 고려 대법원이 조직적인 사기범죄의 양형을 최대 무기징역까지 늘리는 등 사기범죄에 대한 형량을 확대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다단계 금융사기 등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기 범죄가 지속해서 늘어나는 만큼 이에 대한

2024-08-13 14:31
尹대통령,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 재가…김경수 복권

윤석열 대통령은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8·15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안을 재가했다. 윤 정부 출범 후 다섯 번째 특사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은 제35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재가했다"고 밝혔다. 박근혜 정부 시절 조윤선 전 문체부 장관을 비롯해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

2024-08-13 13:19
‘광복절 특사’ 김경수·조윤선 복권…이동채 前에코프로 회장 사면

정치인‧경제인 등 1219명 특별사면…尹정부 출범 후 5번째현기환‧안종범‧원세훈 포함…최규옥 전 오스템 회장도 복권박성재 장관 “서민 경제 활성화와 국민 통합‧화합에 중점”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가 복권됐다. 이동채 전 에코프로그룹 회장은 잔형집행을 면제받았고, 최규옥 전 오스템임플란트 회장 등 경제인 15명

2024-08-13 13:09
‘압구정 롤스로이스’ 피고인, 2심서 감형...징역20년→징역10년

향정신성의약품에 취해 고가의 외제 차를 몰다가 행인을 쳐 사망하게 한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사건 피고인이 2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이었던 1심 형량이 대폭 줄어든 결과다. 26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2부(김용중, 김지선, 소병진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씨의 선고기일에서 징

2024-07-26 16:00
태권도장 피해 아동 유족 "관장 만나자 합의 요구…도장도 보증금 올려 급매 내놨더라"

경기도 양주에서 벌어진 태권도장 아동학대 사건 피해자의 외삼촌 A 씨가 "동생이 조사를 받고 있던 관장을 만나자 (사과보다는) 먼저 합의부터 요구했다"며 분노했다. A 씨는 2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금 파악하기로는 아이가 줄넘기 대회에 참가하지 않은 것을 관장이 탐탁지 않게 여겨 이런 짓을 한 것 같다"며 "쉬고 있는 아이의 다리

2024-07-25 10:20
‘기습·먹튀 공탁’ 막는다…형사소송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피해자의 동의 없이 피고인이 법원에 일정 금액을 맡겨 감형을 노리는 ‘꼼수 공탁’을 막기 위한 법무부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무부는 23일 기존 공탁제도를 보완한 내용을 담은 형사소송법 및 공탁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에는 판결 선고가 임박한 시점에 가해자가 형사 공탁을 한 경우 법원이 피해자 의견을 의무적

2024-07-23 14:02
800억 원대 가상자산 시세조종 의혹 ‘존버킴’ 구속…법원 “도망 염려”

800억 원대 대규모 가상자산을 불법 시세조종으로 가로챈 혐의를 받는 ‘존버킴’ 박모(43)씨가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맹현무 부장판사는 17일 오후 2시 30분쯤부터 사기와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가상자산 전문 시세조종 업자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2024-07-17 20:36
‘강남 납치살해’ 주범 이경우‧황대한 무기징역 확정…범행 배후 부부 징역 8년‧6년

지난해 3월 서울 강남구 아파트 단지 앞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한 주범 2명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노태악 주심 대법관)는 11일 강도살인, 강도예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사체유기,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경우와 황대한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2024-07-11 10:54
"간첩 보고도 공격 안해" 징역형 선고받은 21세 군인…46년 만에 무죄 판결

간첩을 보고도 공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유죄 판정을 받았던 21세 병사가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7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법원은 군형법 위반 혐의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A(67)씨에 대한 이 총장의 비상상고를 받아들여 1980년 육군고등군법회의의 징역 3년 확정판결을 파기하고 지난달 27일 무죄를 선고했다. 비상상고란 확정된 판결이 명백

2024-07-07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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