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한 심우정(53·사법연수원 26기) 법무부 차관은 검찰 내에서 법무·검찰 행정에 정통한 대표적인 '기획통'으로 꼽힌다.
심 후보자는 1971년 충남 공주 출신으로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4년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1997년 사법연수원을 26기로 졸업했다. 이원석(27기) 현 총장
윤석열 대통령(당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를 주도했던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이 사의를 표한 것으로 6일 알려졌다.
지난해 법무부의 연임 결정으로 한 부장 임기는 내년 10월까지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 내에서는 그가 직무를 계속 이어가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곤 했다.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판사 출신인 한 부장은
법무부 “특별감찰관제 재가동ㆍ특별감찰관 중앙관서장 지위 부여 제안해”인수위, “특별감찰관제 국정과제화 아직 정해진 것 없어”
법무부가 1일 업무보고를 통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대통령 배우자나 친족 등의 비위를 상시 감찰하는 특별감찰관에게 국가재정법상 중앙관서의 장 지위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차승훈 인수위 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대검찰청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한 대검 감찰과장에 대한 고발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으로 넘겨졌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은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가 7일 강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 감찰과장을 고발한 사건을 전날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했다.
수사팀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일선 검사들과 연속해서 간담회를 한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여당이 검찰을 상대로 연일 공세를 펼치는 등 시기를 고려하면 윤 총장이 내부결속 다지기에 나선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윤 총장은 17일 오후 대검찰청 구내식당에서 일선 검찰청 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6명과 오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서울북부지검 강
대검찰청 감찰과장을 지낸 현직 부장검사가 한동수 감찰부장의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직무배제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밝힌 것에 대해 비판했다. 감찰부장이 내밀한 정보를 외부에 공개한 것은 잘못됐다는 취지다.
정희도 청주지검 형사1부장은 17일 검찰 내부망에 "대검 감찰부장이라는 분이 감찰 업무 관련 내용과 의사결정 과정을
검찰이 법무부의 반부패수사부 등 직접수사 부서 축소 방향이 담긴 직제개편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전달했다.
대검은 16일 “법무부의 검찰 직제개편과 관련해 일선청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검토해 법무부에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형사부, 공판부를 강화하는 방향에 공감하는 점, 전문성을 요하는 전담부서의 경우 신속하고 효율적인
‘공관병 갑질’ 폭로로 물의를 빚고 있는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육군 대장)이 지난해에도 비슷한 의혹으로 한민구 전 국방장관에게 구두경고를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중앙일보는 3일 군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해 한 전 장관이 직접 박 사령관에게 ‘부인과 관련해서 주의하라’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다”고 전했다. 이 소식통은 “당시에도 부인의 갑질 의
명나라 말 홍자성이 엮은 채근담에는 ‘대선인의관(待善人宜寬)하고, 대악인의엄(待惡人宜嚴)하고, 대용중지인(待庸衆之人)에는 당관엄호존(當寬嚴互存)’이라는 말이 있다.
이는 곧 착한 사람을 맞을 때는 마땅히 관대해야 하고, 악한 사람을 맞을 때에는 마땅히 엄격해야 한다. 또 보통 사람을 대함에 있어서는 관대함과 엄격함을 함께 지녀야 한다는 의미다.
만일
◇이정현 “채동욱 사표수리 안했다”… 대검 감찰과장은 사의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15일 ‘혼외아들 의혹’으로 사퇴키로 한 채동욱 검찰총장과 관련해 “사표수리를 하지 않았다. 진실규명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박근혜 대통령도 진실규명에 공감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채 총장의 사의 표명과 관련, 정치권 일각에서 청와대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다음은 '이프로스'에 올린 김 과장의 글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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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번 경솔한 결정을 하려 한다. 타고난 조급한 성격에 어리석음과 미숙함까지 더해져 매번 경솔하지만 신중과 진중을 강
김윤상(44·사법연수원 24기) 대검찰청 감찰1과장이 '혼외 아들' 논란에 휘말린 채동욱 검찰총장에 대한 법무부의 부당한 감찰 압박을 비판하며 14일 사의를 표명했다.
채 총장의 사의 표명 이후 서울서부지검 평검사들이 전날 밤 회의를 열어 "총장의 중도 사퇴는 재고돼야 한다"는 집단 의견을 표출한 데 이어 중간간부급 검사가 사표를 던지겠다고 나서면서 일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