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부터 공공부문 시행…7~17일 전국 7곳서 설명회환경공단과 7월까지 현장조사…하반기 내 행정규칙 확정
환경부가 2025년 공공부문에 시행되는 바이오가스 생산목표제 정책 방향을 공유하고 효과적인 운영 방안 마련을 위해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6일 밝혔다. 이후 현장조사를 통해 제도 운영을 위한 행정규칙을 마련하고 시범운영을 거쳐 하반기 내 확정
‘아스콘 공장부지 수용’ 처분 집행정지“‘애매모호’ 민간투자법…사업자에 부담”‘감독명령’ 취소 판결도 이끌어내가습기용 필터, 화학제품안전법신법 위반 사례도 ‘불기소 처분’
아스팔트 도로포장 원료 아스콘은 외부에 노출된 지 약 1시간 30분이 지나면 굳기 시작한다. 굳어진 아스콘으로 타공을 하면 하자가 생겨 통상 아스콘 공장들은 수도권에 많이 위치한다. 서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시설이 2026년 완공된다. 정부와 민간기업이 힘을 모아 321억 원을 투입해 짓는 이 시설은 하루 75톤의 유기성폐자원을 처리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인제군, 현대건설과 가축분뇨의 효율적인 처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3일 강원도 인제군 청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가축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등 유기성 폐자원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지방자치단체와 사업자에게 2050년까지 최대 생산량의 80% 이상의 바이오가스 의무 생산 목표가 부여된다.
환경부는 '유기성 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의 생산 및 이용 촉진법'(바이오가스법) 하위법령안을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30일 공포된 ‘바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전국에서 축산악취 민원이 많은 10개 지역을 선정해 개선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자체와 협조해 고속도로, 혁신도시, 신도시 인근 10개 축산악취 지역을 선정해 해당 지역의 축산농가와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점검·개선한다고 23일 밝혔다.
선정 지역은 경기 안성·강원 홍천·경북 상주 고속도로 인근과 충북 청주 KTX
농림축산식품부가 구제역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10일 광역방제기 121대와 고압 방제기 120대 등 차량과 장비 1355대를 동원해 전국 축산 농가를 소독한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 경기 안성과 충북 충주에서 발생한 구제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이날 소독 작업에는 방제용 드론 69대도 투입됐다.
내년부터 농장 관리가 엄격해진다. 소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 전염병이 발생한 농가에는 축산업 허가를 취소하는 방안까지 추진된다.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을 지난달 31일 공포했다. 농가의 방역 의무와 환경 관리 의무를 강화하는 게 핵심이다. 조류 인플루엔자(AI) 등 가축전염병을 예방하고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연기금인 한국 국민연금이 기금운용본부장(CIO) 인선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전주 변두리에 있는 국민연금의 지리적 특성 탓이라고 11일(현지시간) 지적했다.
WSJ는 “5650억 달러(약 633조 원)의 자산을 감독하는 국민연금은 CIO가 1년 넘게 공석”이라면서 “민간 기업의 3분의 1에 불과한 급여와
청주, 아산, 경주, 영천, 양산 등 전국 5곳의 친환경에너지타운이 내년 완공을 목표로 상반기 첫 삽을 뜬다.
환경부는 지난해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선정한 이들 5개 시의 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내년 완공을 목표로 올 상반기 착공한다고 6일 밝혔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하수처리장과 같은 기피시설을 활용해 생산한 태양광, 바이오 가스 등 재생에너지를 주민에
정부가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해 축산 농가의 악취 줄일 방침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업 선진화 TF를 꾸려 축산 분뇨 문제를 해결하고 무허가 축사를 적법화하는 등 축산업을 선진화하기 위한 대책을 오는 8월까지 내놓는다고 22일 밝혔다.
먼저 축산 악취 대책으로 환경부와 협업해 가축분뇨 처리체계를 구축한다. 특히 환경부 공공처리시설과 농식품부 공동자
내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국가보조금을 받는 사업은 적격성 심사를 받아 85점이 넘어야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공공조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송언석 2차관 주재로 제2차 보조금 관리위원회를 열어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종합대책'의 부처별· 주요 과제별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보조사업 운영의
앞으로 장애인용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의 면적은 공동주택 용적률에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으로 건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현재 근린생활·문화 및 집회·판매시설 등 공중이용시설의 용적률 산정 시 장애인용 승강기·에스컬레이터 등 장애인 편의시설 면적은 제외한다.
개정안에는 이와
지난해 용인 역북지구 용지매각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용인도시공사가 경기도지역개발기금 1,928억 원을 조기 상환한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5년 상환 조건으로 차입한 1,928억 원 부채 원금 전액을 조기상환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는 상환시기를 4년 이상 앞당긴 것으로, 추가이자 발생에 대한 부담
용인도시공사가 오는 30일에 1,928억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을 일시상환한다고 밝혔다.
용인도시공사는 지난해 말 역북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해 부채가 발생한 바 있다. 당초 5년 상환을 계획하고 있었으나 이번 일시상환을 통해 관련부채를 4년 앞당겨 전액 상환하게 된 것. 이로써 부채비율이 173%까지 낮아져 용인시의 재정적 부담이 경감되고 국가재정에 기여할 것으
정부가 호주·캐나다·뉴질랜드 등 통상 여건이 유사한 영연방 3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함에 따라 축산업 등 피해 농업 분야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단순히 피해 농가 지원뿐만 아니라 축산업 경쟁력 강화와 공세적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자 올해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2조1000억원 규모를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농촌
정부는 에너지도 생산하고 님비(NIMBY)현상도 해소하는 친환경 에너지타운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녹색성장위원회는 19일 제5기 제1차 회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함 친환경에너지타운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했다.
친환경에너지타운은 가축분뇨처리시설, 매립지 등 기피·혐오시설에서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문화관광 등 수익모델을 가미, 주민수익 향상을 추구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정부로 구성된 여야정협의체가 13일 호주, 캐나다와 자유무역협정(FTA)의 비준동의안 처리에 앞서 피해대책으로 10년간 3920억원을 지원하기로 합의했다. 여기에 태양광접속비 부담에 따라 나오는 지원액까지 합해 총 4000억원 가량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번 결정은 일본과 호주의 FTA에 앞서 비준함으로써 관세를 먼저 낮춰 국익을
정부와 여야는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한·캐나다 FTA 비준 동의안을 12월 2일까지 본회의에서 최종 처리키로 13일 합의했다.
비준 동의안 처리에 앞서선 피해보전직불제 보전기한을 2024년까지 연장해 적용키로 했다. 또한 농가사료직거래 자금은 내년 4000억원으로 확대하고, 매년 사료가격 추이를 감안해 적정수준으로 지원키로 했다.
새누리당 주호영
농림축산식품부는 논 이모작직불금 지원, 사전계약재배 활성활 등을 통해 밀·보리·조사료 등 동계작물 재배 확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이용해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최근 이상기후로 인한 곡물 생산량 감소 추세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농식품부는 우선 올해 동계작물 재배면적을 보리 3만5000㏊, 밀 1만㏊, 조사료 32만㏊ 등 지난해보다 9%
허위서류로 국고보조금을 타낸 시공업자와 농민 등 29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울산지방경찰청은 비닐하우스 등 농축산 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김모(62)씨 등 시공업자 3명과 이모(50)씨 등 농민 2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울산, 경주, 포항지역 농민 26명은 자기부담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