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7월부터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 도입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조치를 일주일 앞두고 돌연 연기했다. 금융당국은 연기 이유로 자영업자 어려움 가중과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시장의 연착률을 들었다. 고금리 취약층인 자영업자의 자금난과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인데, 시장에선 ‘한쪽은 풀고, 한쪽은
“물가·경기·금융안정 상충, 정교한 정책조합 중요한 한 해”“금융·외환시장 안정 각별히 유의, 필요시 시장안정화 조치 적극 시행”“분절화·높은 금리는 시장다변화·가계부채 개선 등 구조적 문제 해결 기회”
“통화정책은 물가안정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를 지속해야 하겠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1일 ‘2023년 신년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 물가안정목
정치권이 부동산 민심을 달래기 위해 연일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쏟아내면서 가계부채 개선안을 준비중인 금융당국의 속내가 복잡하다. 실수요자에 한해서는 규제완화 취지에 동감하면서도 가계부채를 잡기위해서는 '총량관리' 원칙에 입각한 대출규제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가계부채 관리방안 관련 주요 내용을 논의했다. 이
정부가 가계부채 개선대책으로 주택 대출을 규제하자, 일반대출 수요가 되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25 가계부채 대책 등으로 주택 대출이 깐깐해지자, 대출자들이 신용대출로 옮겨타는 이른바 ‘풍선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서베이 결과(2016년 3분기 동향 및 2016년 4분기 전망)’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기준금리 인하 영향이 축소되며 예대금리가 횡보한 가운데,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8개월만에 상승세를 보였다. 최근 가계대출 증가 원인으로 주담대가 지목되자 금융기관들이 관리에 들어간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은행이 26일 발표한 ‘8월중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자료에 따르면 8월 중 예금은행의 신규취급액 기준 저축성수신금리는 연 1.31%로 전월대비 1b
1분기 주택 대출증가세 작년 절반 수준 '뚝'
정부의 가계대출 구조개선 정책이 대출 증가율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대출 심사 기준을 강화하는 가계부채 개선 정책과 주택 매매가 줄면서 대출 증가세가 주춤한 것으로 나타났다. 5월 여신심사 가이드라인이 지방에도 적용되면 대출증가율은 더욱 꺾일 전망이다.
4일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우리·하나·농협·기업
여야는 28일 4ㆍ13 총선 경제 공약을 일제히 공개하며 유권자 마음 잡기에 나섰다. 여야 모두 서민과 취약계층 유권자들의 표심을 잡는 데 경제 공약 개발의 주안점을 뒀다.
새누리당 강봉균 공동 중앙선거대책위원장은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대 총선 공천자 대회에서 7대 경제정책 공약으로 청년실업 해결, 적극적 재정금융정책, 소득분배 양극화 해소
‘계좌이동제, 보험슈퍼마켓(보험다모아), 핀테크 활성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안심전환대출, 인터넷전문은행, 창업기업 연대보증 폐지, 기술금융 안착….’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지난해 3월 16일 취임 이후 숨가쁘게 밀어붙인 금육개혁 정책들이다.
임 위원장은 기재부 정통 관료 출신으로 지난 1998년 외환위기 때 기업구조조정개혁반장을 맡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기준금리 추가 인하가 경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총재는 16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끝난 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현재 대외여건이 불확실한 상황에서 (금리 인하) 기대효과는 불확실하고, 부작용은 예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연1.5%로 8개월 연속 동결했다. 금리 동결에
정부가 발표한 주택담보대출(주택대출) 심사 기준 강화 가이드라인이 가계부채 구조 개선과 부동산 활기도 유지하는 '일거양득'을 꾀하지만, 사실상 한쪽도 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우선 고정금리·일시상환을 통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이뤄내려고 하지만, 예외조항이 많아 기존대로 만기 일시상환 대출을 할 수 있어 정책 실효성이 크지 않다.
정부가 발
한국주택금융공사(이하 주금공)에 대한 자본규제가 국제결제은행(BIS)비율에서 핵심자본비율로 대체된다. 주금공의 손실은 정부가 보전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BIS비율의 자본비율에 산정되는 ‘보완자본’이 불필요하다는 게 그 이유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금융당국이 안심전환대출 등 가계부채대책에 주금공을 동원, 이 과정에서 주금공의 BIS비율 관리가 어려워졌기 때문
손병두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21일 ‘가계부채 관리 방안’ 정책 발표에서 “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면 가계부채 구조 개선 효과를 낼 것”이라고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대출 심사에서 담보 가치 뿐 아니라 소득 등 상환 능력을 보는 것은 기본적인 절차”라고 강조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이번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상환능력 심사부분이 많
임진 가계부채연구센터장은 17일 “가계부채 개선에서 중점을 둬야 하는 부분은 저소득층이 대출 상환부담”이라고 말했다.
이날 임 센터장은 금융연구원 수정경제전망 발표 기자간담회에서 이후 인터뷰를 통해 “가계부채연구센터는 저소득층, 자영업자, 저신용자의 상환 능력과 같은 미시적 관점에서 접근할 것”이라며 “이들의 경제지표를 관찰하는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7일 "미약하게나마 경기회복이 나타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 업무보고에 참석해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가계부채 개선을 위해서는 총량 관리로 방향을 전환해야한다"란 주장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가계부채는 우리 경제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며 "증가
34만5000명. 33조9000억원. 1인당 9800만원 대환.
보름여간 ‘안심전환대출’이 남긴 흔적이다. 한푼이라도 더 싼 대출금리를 찾는 사람들은 연일 은행 창구로 몰렸고, 실질적 도움이 필요한 2금융권 대출자들은 자신들도 판매 대상에 포함시켜달라며 아우성을 쳤다. 정치권까지 나서 추가 판매를 촉구했을 정도니 그 열기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특정 상품을 비현실적으로 싼 가격에 제한된 수량으로 판매한다는 마트 판촉물 광고를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 소위 미끼상품이다. 더 많은 고객을 끌어모으기 위해 원가 이하로 판매하는 미끼상품을 사려면 상당한 노력이 필요하다. 평소 광고를 꼼꼼히 챙겨봐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판매 시간에 맞춰 서둘러 마트를 방문해야 한다. 그래도 치열한 경쟁으로 구매에 실
가계부채 안정을 위해 도입한 안심전환대출이 형평선 논란과 모럴 해저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제2금융권, 고정금리 대출자 등 안심전환대출 대상에서 제외된 대상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인위적으로 금융시장의 선택을 무시하고 4·29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안심전환대출 출시 나흘만에 연
금융당국이 이자만 내는 주택담보대출을 2%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을 20조원 한도로 추가 판매키로 했다. 2차 판매는 30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 접수한다. 만약 수요가 넘치면 주택가격이 낮은 담보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공급된다. 다만 기대를 모았던 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는 2차 판매에서도 배제됐다.
◇“소득증명·담보관련 서류 꼼꼼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이 가계대출 구조개선에 뚜렷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판단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1차 판매분 20조원 가운데 74.5%인 약 15조원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며“이들의 평균소득은 4100만원이었고 담보물의 평균가격은 3억원 수준으로 수도권 아파트 평균 가격 보다 낮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안심전환대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이 대부분 중산층 이하에 집중돼 당초 기대했던 정책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금융위는 지난 1차 판매된 19만건의 대출 승인건 중 1만건을 표본으로 조사해 이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29일 밝혔다.
우선 1차 판매분 20조원 가운데 74.5%인 약 15조원이 '고정금리이면서 원금을 갚는 대출'로 전환됐다. 이들의 평균만기는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