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소장은 "국토부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신고기한을 단축한 상황에서 중개사가 낮은 가격으로 거래를 유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거래량을 늘려 중개수수료를 더 챙기기 위한 담합이 있다고 해도 기한내 신고했다면 불법이 아니어서 향후 이러한 갈등이 늘어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가격 담합으로 3개 업체는 상호 경쟁 없이 기존 거래처(대학)를 대부분 유지할 수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는 또 증명발급기 무상 기증을 금지했으며, 다른 회사가 거래하는 대학에 대한 영업을 금지하기로 합의한 이후 각 사 영업담당자들 간 전화, 문자, 메일 등을 통해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상호 가격 및 영업 경쟁을...
종심제는 설계, 건설사업관리 등 건설엔지니어링의 기술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 수행능력과 가격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으로 2019년 도입·운영됐다. 최근 종심제 관련 용역업체의 입찰 담합, 금품 수수 사건과 업계 내부에서의 로비 만연, 기술 변별력 부족 등이 지적된 점을 고려해 제2기 위원회는 청렴성 제고를 최우선으로 두고 4단계 검증을 추진했다....
동원산업은 자회사 미국 스타키스트(StarKist)의 제품 가격 담합 관련 민사소송이 합의에 이르렀다고 14일 밝혔다.
동원그룹이 2008년 인수한 미국 최대의 참치캔 제조회사 스타키스트는 ‘참치 가격 담합 소송’에 휘말려 법적 분쟁을 겪어왔다.
스타키스트는 13일(현지 시간) 미국 개별소비자집단과 직거래소상공인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했던 피해 보상 소송에...
정부는 최근 서울과 수도권 일부 지역 아파트 중심으로 가격 상승과 거래량이 증가하면서 집값 담합, 특수관계인 간 업(up)계약 등 시장교란 행위가 늘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집값 상승세 속 투기 행위 차단을 위해 이번 조사를 진행한다.
국토부는 특히 최근 주택 거래 중 업계약이 성행 중인 것으로 판단하고 집중적으로 들여다 볼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어 "신문용지 제지업체들이 생산원가 인상에 편승해 가격을 올리기로 담합한 혐의에 대해 안건을 상정했고 이 역시 하반기에 법위반 여부에 대해 심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해외 직구 플랫폼인 알리·테무의 전자상거래법, 표시광고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상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특히 미정산 사태를 일으킨 티몬ㆍ위메프의...
과정에서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백신이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만큼, 이날 선고 결과 역시 원심과는 달리 무죄를 선고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나왔다.
지난 3월 대법원은 한국백신 외에 백신을 수입할 수 있는 다른 국내 제약사가 없었고, 낙찰 금액 역시 사실상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정한 추정 단가에 근접한 금액이어서 부당한 가격을...
FTC는 지난 5월 두 회사의 합병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파이오니어의 스콧 셰필드 전 사장이 석유 가격과 관련해 석유수출국기구(OPEC)와의 담합 정황이 담긴 수백 개의 문자 메시지를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FTC는 당시 셰필드를 이사회에서 제외하는 조건으로 엑손모빌과 파이오니어의 합병을 허가하기로 했다. 이에 셰필드는 “FTC가 공개적으로 부당하게 나를...
집값 담합 유도한 방장 형사 입건낮은 가격 매물엔 전화·문자 항의
아파트 소유자들을 중심으로 모은 단체카톡방을 통해 집값 담합을 주도한 방장이 공인중개사법 위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시는 온라인 채널을 이용한 집값 담합 등 부동산 범죄에 대해 고강도 수사를 벌이겠다는 방침이다.
18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서초구 내 한 아파트 소유자들의...
이후 낙찰예정자가 입찰에 참여하는 다른 사업자에게 전화, 휴대폰 메시지(카톡) 또는 메일 등을 통해 자신 또는 들러리사가 투찰할 가격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실행했다.
이들 업체는 저가투찰 등에 따른 수익성 악화를 방지할 목적으로 담합을 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해당 입찰 시장 내에서의 고질적 담합 관행이 개선되는...
검찰에 따르면 낙찰 예정 업체가 전화, 이메일, 모바일 메신저 등으로 입찰가격과 견적서를 공유하면 이를 확인한 들러리 업체가 해당 가격보다 비싼 값을 적어 내는 식으로 공모가 이루어졌다.
입찰담합 규모를 2조3261억 원으로 추산한 검찰은 건축비에 포함되는 가구비용이 부당하게 높아져 아파트 분양가가 상승하는 요인이 됐다고 판단했다.
당초 9개 가구업체가...
△자율준수관리자 등이 법위반에 개입한 경우 △법위반이 CP 도입 이전에 발생한 경우 △가격담합 등 경쟁제한성이 큰 부당 공동행위 △임원이 법위반에 직접 관여한 경우에는 감경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또한, 사업자가 유효기간 내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고발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기존에 부여한 평가등급을 하향 조정(과징금 1단계, 고발 2단계)한다....
공정위는 이 같은 담합으로 인해 반도체 산업 경쟁력이 약화하고, 가격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유발됐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피에스이엔지(대안씨앤아이) 24억2100만 원, 한텍 20억3700만 원, 타스코 20억2300만 원 등 총 104억59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가기간산업인 반도체 제조와 관련된 담합을 적발·제재한 최초 사례로...
우원식 민주당 의원이 2021년 발의한 중기협동조합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조합을 통해 가격 인상 등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중소기업 제품의 ‘제값 받기’를 유도하잔 취지로 발의됐지만, 중소기업의 담합을 사실상 용인한 거란 지적도 나온다. 법안은 지난해 말 산자위를 통과해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한 야권 관계자는 “중기협동조합법을...
검찰은 “유한양행은 지난해 매출이 1조8590억 원으로 국내 1위를 기록하는 최대 제약사임에도 불구하고 국가 조달 백신 납품 과정에서 들러리를 세우는 등으로 담합에 이르게 한 점, 예정 가격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투찰한 점, 항소심에서도 반성하고 있지 않으며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측...
흔히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라고 하면 기업 간 담합을 적발하고 대기업의 불공정한 행위를 바로잡는 이미지를 떠올린다. 국민이 언론에서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도 ‘공정위가 어떤 기업의 행위를 조사해 얼마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기사들일 것이다. 이것은 경쟁 당국으로서 기업의 반경쟁적 행태에 관한 법 집행의 결과이다.
◇'경쟁 주창자'로서...
최근에는 콜라·사이다 1위 업체를 중심으로 가격 담합 의혹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 코카콜라와 롯데칠성음료, 동서음료 3곳에 조사관을 보내 음료 판매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코카콜라는 콜라 시장 1위, 롯데칠성음료는 사이다 시장 1위 업체다. 올해 코카콜라와 사이다 가격 인상은 없었다.
업계에서는 과거 음료 업체들이 담합하다 적발된 사례가...
편승 가격 인상이 없도록 시장 점검을 지속할 방침이다.
아울러 공정위는 의식주, 생필품 등 민생 밀접분야에서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해 1일부터 민생 밀접분야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5월 중에는 시장 모니터링 전담팀을 구성해 담합이 의심되는 분야에 대해서는 집중 모니터링하고 의혹이 포착되면 신속 조사할 계획이다.
김 비서관은 각...
정부는 할당관세 적용·할인 지원 등 농축수산물 가격 안정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석유류 가격 편승인상 등 민생 밀접 분야 담합과 같은 불공정 행위 감시,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구조 개선 등 물가 2%대 노력을 이어가겠다는 계획이다. 황 과장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유가 등 변동성이 큰 요인으로 물가 굴곡이 크다"며 "물가 2%대...
국민 누구든지 민생 밀접분야에 관한 담합행위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혐의를 인지한 경우 공정위 누리집의 신고센터에 신고할 수 있다.
특히 담합행위의 경우 신고를 통해 법 위반이 인정되면 그 증거나 조치수준 등에 따라 신고인에게 최대 30억 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다.
법위반 사업자의 임직원도 신고포상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