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3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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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 본 정책만 재탕…'저출산 무관' 정책도 다수 [실패한 인구정책]

2006년 수립된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부터 2020년 수립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까지 공통된 특징은 ‘출산 감소’에 대응한 정책과제의 과도한 비중이다. 제1차 기본계획에선 107개 과제 중 63개(58.9%), 제2차 기본계획에선 104개 과제 중 62개(59.6%), 제3차 기본계획에선 56개 중 33개(58.9%), 제3차 기

2024-09-23 06:00
혼인 감소에 소극적…가임여성 서울 쏠림은 '외면' [실패한 인구정책]

2016년 이후 급격한 합계출산율 감소의 주된 원인은 혼인 지연·감소다. 본지가 22일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초혼 여성 중 30세 이상 비중은 2000년 10.5%에 불과했으나 2005년 20.5%, 2010년 32.3%, 2015년 45.3%, 2020년 50.1%로 상승했다. 2022년에는 55.6%까지 높아졌다. 200

2024-09-23 06:00
고장 난 건 앞바퀴인데, 뒷바퀴만 수리했다 [실패한 인구정책]

최근 10여 년간 저출산의 주된 원인은 미혼·만혼 인구 증가와 가임여성 서울 쏠림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혼여성의 출산 감소는 2010년대 들어 완화했지만, 이후에도 정부의 정책적 대응은 기혼여성 출산을 늘리는 데만 집중됐다. 앞바퀴가 고장 났는데, 뒷바퀴를 고친 격이다. 22일 본지가 가임여성 수, 출생아 수, 혼인 건수, 생애미혼율, 성·연령대별 인

2024-09-23 06:00
[정책에세이] 저출산 극복? 합계출산율 목표부터 바꿔야

올해 2분기 합계출산율은 0.71명이다. 지난해 2분기와 같은 수준이다. 출생아는 소폭 증가했다. 분기 합계출산율과 출생아가 감소하지 않은 건 2015년 4분기 이후 처음이다. 7~8월 출생신고 증가로 3분기에도 유사한 흐름이 기대된다. 통계청은 장래인구추계에서 합계출산율이 올해 저점을 기록하고 내년 반등할 것으로 예상했다. 2분기 추세가 3~4분기까

2024-09-22 08:41
[사설] 인구전략기획부, 국가 소멸 막는 사령탑 되길

정부가 어제 인구전략기획부 신설안이 포함된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범국가적 총력 대응체계를 가동하겠다”며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신설 부처는 저출산·고령화 등 인구 정책을 포괄하는 컨트롤타워를 맡게 된다. 신설 부처의 일차적 소임은 인구정책 및 중장기 전략 수립이다. 이를 위해 보건복지부의 인구정

2024-07-02 05: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언제까지 육아휴직만…?

육아휴직제도 개편은 저출산 대책의 단골 메뉴 중 하나다.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된 2006년부터 휴직기간 연장, 휴직급여 인상, 휴직 대체인력 지원은 핵심 정책수단으로 다뤄지고 있다. 그 효과로 출산휴가를 사용한 모(母)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2020년 80%를 넘어섰고, 부(父) 휴직자 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매년 두 자릿수 증가율을

2024-06-04 09:00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 추진…'경제개발계획' 이끌었던 경제기획원이 롤모델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를 사회부총리급 중앙행정기관으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다만, 윤 대통령이 제시한 저출산대응기획부는 여·야가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공약으로 제시한 인구부와는 물론, 일반적인 중앙행정기관과도 성격이 다르다. 정책 ‘집행’이 아닌 ‘기획’을 전담하는 기관으로, 1

2024-05-09 14:52
저고위, 이달 저출산 대책 발표…협의 과정 '진통'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저출산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정부 부처들과의 손발이 맞지 않는 모습이 노출되고 있다. 관계부처들에서는 자료 제출이나 의견 조율 등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불만이 제기된다. 곧 발표될 저출산 대책이 자칫 표류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6일 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저출산 예산 구조조

2024-04-16 15:19
저고위 부위원장 상근직 전환…첫만남이용권 사용기간 1년→2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부위원장이 상근직으로 전환된다. 또 저고위의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평가 기능이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방향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저출산·고령사회 정책을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체계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인구정책평가센터’를 외부 전문기

2024-03-19 10:00
용인특례시, 저출산·고령화 대응 6265억 투입

경기 용인특례시는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올해 생애주기별 99개 사업에 총 6265억 원을 투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이와 관련, 용인시는 정부의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용인만의 인구구조 흐름을 반영한 대책인 ‘2024년 저출산·고령사회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정책목표를 △결혼과 출산 △양육이

2024-03-11 15:00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한국사회복지학회장(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은 “국민연금 보험료율을 12% 이상으로 인상하는 데 대해선 이견이 적다. 일단 이 수준까지라도 보험료율을 올려 시간을 번 뒤에 소득대체율이든, 보험료율 추가 인상이든, 기초·퇴직연금과 관계 등 구조적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석 회장은 29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석 교수는 올해

2024-02-02 05:00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검토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4일 밝혔다. 현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 이상 차량에 6명 이상 탄 경우만 통행이 가능하다. 출산 독려 차원에서 다자녀 가구 차량도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하게 만든다는 구상이다. 다만 연합뉴스에 따르면 저고위 관계자는 “

2023-11-04 11:15
출산율 0.7명대마저 위험...'혼인 회복'이 유일한 희망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분기 합계출산율이 0.7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출산율은 계절성이 크지만, 연간 출산율은 2분기 출산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올해 전체 출산율은 0.7명대를 지켜낼 수 있을지마저 불확실한 상황에 놓였다. 출산율은 통상 1~2분기가 상대적으로 높다. 부모들이 1~2월 출산을 선호해서다. 보육·교육과정은 연령 단위로 관리

2023-08-30 13:32
기재차관 "저출산 대응책 원점서 재검토 필요…청년 의견 적극 반영"

정부가 보다 효과적인 저출산 해소 정책 추진을 위한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했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1차관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출산 대응정책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는 연세대 양재진 교수, 한양대 이삼식 교수 등 전문가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 기재부 2030 자문단, 기재부 근무 청년인턴 등이 참석했다.

2023-07-26 10:30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육아휴직, 출산휴가만큼 당연히 여겨져야" [인터뷰]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연장(10일→20일)과 ‘3+3 부모육아휴직제’ 지원기간 연장(3개월→6개월)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마련 중인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의 핵심 추진과제다. 일하는 부모에게 ‘아이와 함께할’ 시간을 보장해준다는 취지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출산 초기 산

2023-07-13 06:00
김영미 저고위 부위원장 "배우자 출산휴가 10일→20일 확대 검토" [단독]

정부가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현행 10일에서 20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가진 본지와의 단독 인터뷰에서 '배우자의 역할'을 강조하며 이 같은 계획을 공개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업주는 배우자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

2023-07-13 06:00
4차 저출산 계획 수정작업 본격화…'확실한 대책' 나올까

정부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마련을 위한 본격적인 절차에 착수했다. 6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저출산 기본계획 수정안과 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정안(통합본)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저고위와 보건복지부, 기획재정부가 참여하는 인구정책기획단을

2023-06-06 10:24
[복지 플랫폼 ] 성평등·다양성 부족한 저출생 대응정책

3월 28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올 들어 첫 회의를 열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처음인 동시에 대통령이 직접 주재한 회의라는 점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 회의는 2020년 12월 발표된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기본 슬로건인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에 대한 현 정부의 의지와 방향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

2023-04-28 05:00
저출산 대책 마련에 청년들이 직접 참여한다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에 청년세대가 직접 참여한다. 보건복지부는 20·30대 청년들이 참여하는 ‘청출어람단’을 구성했다고 9일 밝혔다. 청출어람단은 복지부 등 7개 부처 2030 청년자문단과 공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리서치가 성별, 연령, 혼인 여부, 자녀 유무 등을 고려해 수도권과 지방에서 선발한 200명으로 구성됐다. 청출어람단은 ‘청년이 만드

2023-04-09 12:00
[정책에세이] 저출산 대책, 벌써 실패가 걱정된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저고위)가 ‘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재구조화 논의에 돌입했다. 저고위는 지난달 28일 발표한 ‘윤석열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에서 기존 저출산 대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목표가 불명확하고, 평가가 미흡하고, 추진과제가 백화점식으로 나열됐고, 실수요자 욕구가 반영되지 않았다는 게 요지다. 평가는 나름

2023-04-02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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