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홍원 “이달 안에 ‘관피아’ 근절 제도적 틀 마련”

정홍원 국무총리는 1일 “공직자 취업제한, 공직개방 확대 등 소위 ‘관피아(관료+마피아)’ 근절을 위한 제도적 틀이 7월 내 완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전 국무위원은 혼연일체가 돼 안전혁신과 공직개혁, 비정상의 정상화 등을 통한 국가개조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가 지난달 26일 유임이 결정된 이후 국무회의를 주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는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직개혁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변화된 모습을 국민이 확연히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공직자 스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는 자세가 절실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각 부처는 치열한 내부 토론을 통해 공직사회 혁신을 위한 변화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세부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이 있으면 저에게 하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월호 사고 이후의 안전혁신과 관련해서 정 총리는 “상시적인 자체점검, 매뉴얼 교육·훈련 등 현장에서 즉각 작동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관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시급하다”며 “지난번 실시한 총체적 안전점검 결과를 토대로 분야별 문제점 등을 종합 분석해서 안전혁신 마스터플랜을 마련해야 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 추진에 대해서는 “그동안 1차 과제 95개를 선정해 추진하고 있지만 아직 국민체감도가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입장, 눈높이에서 과제를 발굴하고 추진 내용과 방식 등 모든 과정이 현장과 밀착해 실행되도록 하는 한편 선정과제는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식과 문화까지 근본적 변화를 끌어낼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라”고 지시했다.

이와 함께 정 총리는 “각 부처는 당면한 정책현안에 소홀함이 없도록 관리해달라”며 “기초연금, 공기업 개혁, 쌀 관세화 등 주요 정책현안에 대해 이해당사자 설득과 함께 선제적으로 필요한 조취를 취하고,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세제개편 등에 사전준비를 꼼꼼히 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조직개편이 이뤄지는 과도기에 주요 업무추진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조직개편 전까지는 현재 부처가 책임감을 갖고 업무를 수행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