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디폴트 억제로 뇌관 키운다?”

UBS “채권 디폴트 꺼리는 풍토는 시스템적인 리스크 더 키울 뿐”

스위스 은행 UBS는 중국이 금융위기를 피하려면 채권 디폴트(채무불이행)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고 2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UBS의 비쉐원 중국 채권시장 대표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시장 참가자들은 중국 채권 부문에서 디폴트가 나기를 원한다”며 “이렇게 하지 않으면 금융시스템의 장기적인 리스크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용평가사 무디스에 따르면 중국 인민은행이 규제를 강화한 1997년 이후 현지 유통시장에서 거래되는 채권 가운데 디폴트가 일어난 적은 한 번도 없다.

그러나 비쉐원 대표는 “지방정부 부채가 디폴트에 날 위기가 몇 차례 있었으나 당국이 개입해 이를 막았다”며 “올해도 그런 일이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공상은행은 최근 이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30억 위안(약 5300억원) 규모의 자산관리상품(WMP)에 대해 손실을 보전해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상품은 신탁회사인 중성신탁이 산시성의 한 탄광회사에 투자하려는 목적으로 발행한 것이다. WMP는 그림자금융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이다. 은행들은 직접 이들 상품을 발행하지는 않지만 고금리를 약속하며 해당 상품 투자자를 모으는 역할을 해왔다.

중국 사회과학원의 장밍 선임 연구원도 “지금 디폴트를 허용하지 않으면 리스크는 더욱 커진다”며 “물론 디폴트가 발생해도 리스크가 생기지만 아직은 통제가능하다. 디폴트가 빠르면 빠를수록 중국 경제의 장기 성장에는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역설했다.

디폴트를 인위적으로 억제하면 무분별한 투자로 버블붕괴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지적이라고 통신은 설명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NDRC)는 지난달 말 “자금 사정이 안 좋은 지방정부자금조달기구(LGFV)는 채권을 발행해 리파이낸싱(자금재조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비 대표는 “NDRC 성명은 사실상 LGFV의 채권 발행을 장려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전에 NDRC는 부채 상환을 위한 채권 재발행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핑안증권은 최근 보고서에서 “그림자금융 등에서 디폴트를 허용하면 투자자들의 리스크 관리 등으로 금융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촉진할 수 있다”며 “그러나 LGFV와 부동산개발업체 등 그림자금융에 의존하는 많은 기관들이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