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7일째는 맞는 서울대병원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뭇매를 맞았다.
지난 5년간 국립대 병원 중 병원내 감염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등 국내 최고 국립대 병원이자 국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의 위상에 걸맞지 않는 치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안민석 의원에 따르면 ‘2009∼ 2013년 대학병원별 병원 내 감염현황’분석 결과, 2009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국립대 병원 내에서 총 1407건의 감염이 발생했다. 이 중 서울대병원에서 가장 많은 558건(39.7%)이 발생했다. 차순위인 부산대병원 218건(15.5%)의 두배가 넘는다.
안 의원은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서울대병원이 단순한 위생 교육과 관리가 제대로 안 돼서 가장 많은 감염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은 충격적”이라며 “보건당국이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 파업 원인 중 하나인 선택진료수당 역시 논란이 됐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박혜자 의원은 서울대병원 이 모 교수가 지난해 선택진료수당으로 1억8000만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선택진료비란 환자가 원하는 의사에게 진료를 받고자 내는 비용으로 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비급여에 속해 100% 환자가 부담한다”며 “의료공공성을 살리려면 선택진료수당 폐지 등 성과급제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병원은 지난 5년간 행려병자 치료를 철저히 외면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돈되는 환자만 받은 셈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김태년 의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9년 이후 행려병자 입·퇴원 내역이 전무했다.
서울대병원은 행려병자 대부분을 위탁 운영중인 서울시립보라매병원으로 이송하고 있으며, 행려병자를 처리하는 절차나 규정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행려병자는 연고지 확인이나 의료급여수급자 책정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진료비 체납이나 도주 등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서울대병원이 이들을 시립병원에 떠넘기고 있다”면서 “경영 여건이 열악한 지방 국립대병원조차 행려병자에 관한 규정을 만들어 운영하는데 매년 수십억에서 수백억 흑자를 내는 서울대병원은 담당자조차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