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는 대처리즘이 필요해”

FT 분석…“공공부문 민영화로 생활수준 향상ㆍ경제회복 꾀해야”

▲아시아 각국은 공공부문 민영화 등 대처리즘으로 국민 생활수준 향상과 경제회복을 꾀해야 한다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권고했다. 사진은 고(故)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 AP뉴시스

아시아 각국이 고(故) 마거릿 대처 영국 총리의 사회ㆍ경제 정책인 ‘대처리즘’을 따를 필요가 있다고 1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FT는 이날 논평에서 아시아 각국은 놀라운 경제적 성취를 이뤄냈으며 수많은 사람이 중산층에 진입했으나 여전히 상당수의 주민이 낮은 삶의 질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FT는 아시아 각국이 경제적 잠재력을 제대로 실현하고 국민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려면 전력 등 공공부문 민영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시아에서 물과 전기 교통수단 인터넷 등에 접근하는 것은 마치 로또와 같다는 평가다.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체가 국영기업 등 공공부문이어서 효율이 매우 떨어지고 불균형하다고 FT는 진단했다.

여러 아시아 국가가 하루에 일정 시간만 전기를 제공하는 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중국은 하루가 다르게 고층빌딩이 세워지는 등 외관상 빠르게 발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물 부족이나 공해, 교통문제 등을 해결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FT는 강조했다.

중국 정부는 손실을 보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불충분하다. 인도도 인프라 부족과 비싼 전기요금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지속적인 성장이 불가능하다.

투명하고 일관된 규제의 틀을 확립해 핵심 공공서비스에 전 세계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경쟁을 독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FT는 권고했다.

이미 대처는 지난 1980년대 이런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시스템을 확립했다고 FT는 설명했다. 대처리즘에서 핵심은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민간기업들이 정부의 간섭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경쟁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 독립적인 규제당국을 설립해 5년마다 기업들이 서비스를 적절히 제공하는지 관리감독할 수 있다.

많은 정부가 단지 보조금을 통해 낮은 비용으로 전기를 제공하면 국민이 만족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주민은 가격 그 이상의 것, 즉 수준 높은 서비스를 원한다고 FT는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