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랑드 vs. 메르켈, 긴축 놓고 또 붙었다

유로존 사실상 긴축 중료 분위기...獨·英은 긴축 고수

유로존(유로화 사용 17국) 1~2위 경제국인 독일과 프랑스가 긴축정책을 놓고 다시 붙었다.

독일과 프랑스의 재무장관·중앙은행 총재는 7일(현지시간) 베를린에서 회동해 긴축 문제에 대해 논의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국제사회에서는 재정위기 사태를 놓고 이견을 보여왔던 양국이 긴축정책과 관련해 다시 날을 세우고 있는 것에 주목하고 있다. 피에르 모스코비시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일 “긴축은 성장을 저해한다”면서 긴축 시대의 종언을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긴축 시대가 끝나는 것을 목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모스코비시 재무장관의 이같은 발언은 프랑수아 올랑드 대통령이 긴축에서 성장으로 정책을 전환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유럽에서는 이미 긴축 종료 바람이 불고 있는 상황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담당 집행위원은 지난 3일 프랑스의 재정적자 감축 기한을 2015년으로 2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스페인의 감축 기한은 2016년까지 유예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EU가 재정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유지하도록 한 신재정협약을 사실상 파기한 것으로 보고 있다.

헤르만 반롬푀이 EU 상임의장 역시 2일 “유로존은 경제 성장을 우선 목표로 삼아야 한다”며 반긴축으로 돌아섰다.

국제통화기금(IMF)도 과도한 긴축을 종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IMF는 최근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7%로 낮추면서 긴축 속도를 늦추더라도 민간 부문 등의 성장을 모색하라고 권고했다.

긴축 종료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 또한 추가 부양 의지를 밝혀 관심을 끌었다.

드라기 총재는 6일 이탈리아에서 “앞으로 유로존 경제에 관해 모든 자료를 검토할 것”이라면서 “필요하다면 다시 행동에 나설 준비가 돼있다”고 말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를 비롯해 독일의 공식적인 입장은 여전히 “긴축만이 살길”이다. 볼프강 쇼이블레 재무장관은 주요국의 긴축 완화 요구에 반대 입장을 공고히 하고 있다.

영국 역시 긴축 노선을 유지하고 있다. 조지 오즈번 영국 재무장관은 2013~2014년 재정적자를 GDP 대비 1%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