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응 해법 '무시하거나 응징하거나'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벼랑끝 전술’을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외교정책 전문가들이 무시·응징·포용의 3가지 해법을 제시했다고 CNBC가 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미사일 사격 대기를 지시한데 이어 영변의 5MW급 흑연감속로를 정비해 재가동할 것이라고 밝히는 등 위협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미국은 이에 대해 최첨단 무기를 한반도에 잇따라 출격시키며 북한의 핵도발을 억제할 의지를 천명했지만 북한의 위협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고 CNBC는 지적했다.

외교정책 전문가들은 북한발 위기를 진정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무시 전략’을 주장하고 있다.

세계적인 싱크탱크 케이토연구소의 더그 밴도 수석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의 나쁜 행동을 무시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지난달 열린 키리졸브 훈련에 스텔스 기능을 갖춘 B-2폭격기와 B52전략폭격기 등 최첨단 무기를 총동원한 것은 북한의 도발을 더욱 유발할 수 있다고 밴도 연구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는 북한이 (미국 등) 초강대국으로부터 어떻게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면서 “우리는 북한에 대해 우려하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으나 그들을 인식하지 못하는 것처럼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김정은을 응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의 핵 대결(Nuclear Showdown: North Korea Takes on the World)’의 저자 고든 창은 “북한의 핵보유에 반대하는 행동을 취해야 한다”면서 “B-2폭격기와 B52전략폭격기의 한반도 출격은 지속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사이를 갈라놔야 한다”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북한을 포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박한 조지아주립대학교 교수는 “김정은은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권위를 물려 받아 자신의 권력을 통합하지 못했다”면서 “풋내기의 지도자는 뒤로 물러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은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핵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서는 외교적 승인이 필요하고 평화 조약을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