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르딕 경제가 뜬다]‘경쟁력+복지’ 두 토끼 잡은 북유럽서 배워라

세계 경제의 위기가 이어지면서 견실한 성장을 유지하는 북유럽 국가들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30년 전만 해도 마거릿 대처 전 총리가 이끄는 영국이 작은 정부와 시장경제, 민간의 자율성 등을 강조하는 신보수주의로 세계 경제에 신선한 아이디어를 제공했지만, 최근 스웨덴이 세계 경제 혁신을 이끄는 아이디어 센터로 부상하고 있다고 최근 영국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보도했다.

‘고비용 저효율’의 복지모델 개선과 기업·개인의 창의력 장려, 시장 개방 등 조용한 개혁을 펼치면서 스웨덴은 세계 각국이 따라야 할 모범국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의 막대한 지출과 세금 부담은 복지국가의 가장 큰 단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스웨덴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정부 지출 비중을 지난 1993년의 67%에서 현재 49% 수준으로 낮췄다.

소득세 최고 세율은 현재 57%로 1983년에 비해 27%포인트 낮아졌고 법인세는 올해 기존 26.3%에서 22.0%로 인하할 계획이다.

스웨덴은 지난 1999년 연금제도를 기존의 ‘확정급여’에서 ‘확정기여’로 전환해 기업의 부담을 크게 줄였다.

교육과 헬스케어 부문에서도 과감한 개혁을 시행해 사립학교가 공립학교와 경쟁할 수 있게 하고, 민간기업들이 과거 정부가 독점했던 의료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경제시스템을 합리화하고 있다.

이같은 ‘조용한 개혁’은 거시경제의 개선이라는 결과로 이어졌다.

스웨덴의 경제성장률은 지난 1993~2010년에 연평균 2.7%로 유럽연합(EU)내 경제 규모 상위 15개국 성장률 평균인 1.9%를 웃돌았다.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1993년의 70%에서 현재 37% 수준으로 낮아졌다.

덴마크와 핀란드, 노르웨이 등 다른 북유럽 국가도 다소 느리지만 스웨덴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덴마크의 노동시장은 유럽에서도 가장 유연하다는 평가다. 기업들은 해고를 쉽게 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도 각종 재훈련과 직업교육 등으로 재취업이 용이하다.

덴마크의 실업률은 지난달 4.8%로 유로존(유로 사용 17개국)의 지난해 12월 실업률 11.7%의 절반도 되지 않는다.

핀란드는 벤처캐피탈리스트와 엔젤투자자 등 벤처기업 육성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 대표기업인 노키아가 최근 부진에 빠졌으나 ‘앵그리버드’로 유명한 로비오 등 세계적인 벤처기업이 등장했다.

석유가 풍부한 노르웨이는 다른 북유럽 국가와 사정이 다르지만 오일머니를 낭비하지 않고 국부펀드 등 미래를 위한 투자자금으로 활용하고 있다.

미래 지향적인 자세가 이들의 가장 큰 성공 원인이라고 이코노미스트는 전했다.

큰 정부의 한계에 부딪혔을 때와 여성 근로에 따른 육아문제 등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이들 국가는 선제적인 정책을 취했다는 것이다.

혁신과 사회통합 등으로 복지와 국가 경쟁력 향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것도 주목할 만하다는 평가다.

북유럽 국가들은 지난 1980년대 이동통신을, 90년대는 유럽의 이동통신 표준인 GSM을 가장 먼저 도입하는 등 이동통신 혁명을 이끌었으며 현재는 전자정부와 현금이 필요 없는 전자화폐 시스템을 주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