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센카쿠 3개섬 국유화…중일 영유권 전쟁 터지나

중국 강경한 조치 강구…8월 일본차 중국서 판매 부진

일본이 중국과 영유권 분쟁을 빚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의 섬 3개를 국유화하면서 양국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일본 정부는 11일(현지시간) 오전 내각회의에서 센카쿠 매입을 위한 예비비 20억5000만엔 지출을 결정하고, 같은 날 섬 소유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에 따라 센카쿠열도의 5개 무인도 중 우오쓰리시마(魚釣島), 미나미코지마(南小島), 기타코지마(北小島) 등 3개 섬은 일본 정부 소유가 됐다. 향후 해상보안청이 관리할 예정이다.

일본 정부는 지난 7월 일본 국내법상 민간인 소유인 센카쿠열도 중 3개 섬에 대한 국유화 방침을 세운 뒤 섬 소유자와 교섭을 벌여왔다.

후지무라 오사무 관방장관은 전날 기자 회견에서 “우리 정부는 센카쿠열도를 2002년도부터 임차해 평온하게 유지해왔으나 소유자가 매각 의사를 나타내 매입을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10일 오후 일본이 댜오위다오 국유화를 결정하자 기다렸다는 듯 영해 기선을 선포한 데 이어 11일에는 일본의 매매계약 체결에 맞서 해감선(海監船·해양감시선) 2척을 댜오위다오 해역에 파견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이날 댜오위다오는 중국 영토의 일부라며 중국은 통치권과 영토 보전에 절대 양보하지 않겠다며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고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현재로선 양국의 충돌이 신경전에 그칠 것인지 아니면 물리적인 충돌로 이어질지가 최대 관심사다.

일본 정부의 센카쿠열도 국유화 방침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자국 영토를 지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엄포를 놨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를 강구할 것인지에 대해선 입을 다물고 있는 상태다.

일각에서 거론되는 양국 간 무력충돌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국으로서도 중일 관계는 물론 동북아 정세를 파국으로 몰고갈 무력충돌이 자국의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임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 정부가 통상적인 구두 이상의 견제 행동을 일으킬지 여부는 불분명하지만 내달로 예정된 10년에 한 번 있는 정권 교체를 앞두고 사태를 악화시키진 것을 것으로 보인다고 관측했다.

하지만 양국 관계는 이미 냉랭해졌다.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10일부터 2일간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예정된 양국 정상 회담은 보류, 노다 총리와 후진타오 주석은 회의 전 15분간 선 채로 대화를 나누는데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은 대화 내용에 대해선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으나 신화통신은 후 주석이 노다 총리에게 센카쿠열도 국유화는 반대하며, 그러한 움직임은 무효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같은 상황은 경제적인 측면으로도 번지고 있다. 국영업체인 중국기차공업협회(CAAM) 관계자는 10일 기자 회견에서 8월 일본차 판매가 둔화한 것은 외교 문제의 영향에 따른 것이라는 인식을 나타냈다.

둥펑닛산의 나카무라 기미야스 총재는 지난 9일 중국에서 닛산의 판매가 8월에 다소 둔화했다고 밝혔다. 닛산의 중국 판매 대수는 7월 9만8100대에서 8월은 9만5200대로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의 강경하게 나오자 일본도 진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모습이다. 일본 정부는 이날 외무성의 스기야마 신스케 아시아대양주 국장을 베이징에 파견해 센카쿠열도 국유화의 경위를 설명하고 이해를 구했다.

겐바 고이치로 외무상은 최근 인터뷰에서 “영유권 분쟁이 일본과 중국 간에 악영향을 미치는 것을 양국 모두 바라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지난 2010년 9월 센카쿠열도 부근에서 일본 해상보안청의 순시선에 중국 어선이 충돌해, 일본측이 그 선장을 체포한 것을 계기로 양국 관계는 급속도로 얼어붙은 바 있다.

이 여파로 중국이 하이브리드 차 등 최첨단 제품의 필수 원료인 희토류의 대일 수출을 대폭 줄이면서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다.

지난 달 홍콩에서 중국 활동가가 센카쿠열도 중 한 곳에 상륙해 다시 긴장감이 높아졌으나 일본 정부가 기소하지 않고 활동가들을 강제 송환한 것도 중국의 경제적 압박을 우려한 조치라는 평가다.

WSJ는 일본이 최대 무역 상대국인 중국과의 긴장을 억제하는데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는 영유권을 놓고 똑같이 갈등을 빚는 한국에 대한 강경한 태도와는 대조적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