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은 적자에 휘청…중국은 흑자가 고민?

中 재정흑자 260조원 넘을 듯…부자 정부·가난한 국민에 비판 고조

유럽이 적자에 휘청거리는 것과 달리 중국은 막대한 재정흑자가 고민이다.

중국의 올해 재정수입이 10조위안이 넘을 것이 확실시되면서 흑자가 1조4400억위안(약 263조원)에 달할 전망이라고 26일(현지시간) 차이나데일리가 보도했다.

유로존(유로화 사용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지난해 평균 6.0%에 달했고 올해도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유로존 안정성장협약에 정한 재정적자 상한선을 두배 웃도는 것이다.

반면 중국은 올해 예산에서 10조위안의 재정지출과 8조9700억위안의 재정수입을 계획했으나 수입이 대폭 늘면서 목표를 벗어나게 됐다.

중국은 지난 1~11월 재정수입이 전년 동기 대비 26.8% 늘어난 9조7300억위안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재정지출은 8조9000억위안에 불과해 정부가 지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2월에만 1조1000억위안을 써야 하는 셈이다.

스정원 중국정법대 재정금융연구소 교수는 “중국의 재정흑자가 이렇게 많은 근본 이유는 불합리한 예산 시스템에 있다”면서 “정부는 단순히 전년 지출에 근거해 예산 계획을 짠다”고 비판했다.

정부 각 부처가 예산이 깎일 것을 우려해 연말에 밀어내기 식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고 차이나데일리는 전했다.

중국 후난성에서 실시한 지난달 말 정부 조달 프로젝트에 배정된 예산은 3000만위안으로 실제 투입 금액인 1500만위안의 두배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중국 정부 조달의 절반 가량이 매년 마지막 3개월에 집중돼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정부가 12월에 조달 명목으로 집행한 자금은 1년 전체 금액의 20%가 넘었다.

중국 정부가 정작 국민들에게 필요한 사회복지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고 있다는 비판도 고조되고 있다.

상하이 푸단대의 웨이선 경제학 교수는 “중국 정부가 올해 13억 국민을 위한 의료보험 관련 예산에는 불과 2000억위안을 배정했다”면서 “의료보험 예산이 인구 1000만명에 불과한 그리스와 같은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랴오샤오쥔 재정부 부부장은 “재정흑자분은 교육과 서민주택, 국채 상환 등 반드시 필요한 핵심 부문에만 사용해야 한다”면서 “또 여전히 남는 부분이 있다면 중앙정부의 재정안정기금에 적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