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인당 稅부담 535만원

올해보다 34만원↑…정부예산안 5.5% 증가한 326조원

내년 나라살림 규모가 326조1000억원으로 짜여졌다. 올해 309조1000억원 보다 17조원(5.5%↑)이 증가한 규모다. 내년 세금(국세+지방세) 수입은 262조5000억원으로 전망돼 국민 한 사람이 535만원을 부담하게 된다.

정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2년 정부 예산(안)’과 ‘2011~2015년 중기재정운용계획’을 확정하고 오는 30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다.

내년도 복지 예산은 올해 예산대비 6.4% 증가한 것으로, 정부의 총지출 증가율(5.5%)을 웃도는 수준이다.

정부 총지출 대비 비중은 28.2%로 올해에 이어 2년 연속 역대 최고 비중을 유지했다.

특히 내년 복지예산은 서민과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고, 이들에게 일자리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일하는 복지'를 통해 복지의 지속가능성을 구현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우선 서민·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으로는 기초수급자 부양의무자 기준을 최저생계비의 130%에서 185%로 상향조정해 장애인과 노인, 한부모 가정 등 근로 무능력자를 중심으로 6만1000명을 추가로 보호하는 방안이 확정됐다. 이에따라 기초생활보장 예산은 7조5168억원에서 7조9000억원으로 3855억원(5.1%) 늘어난다.

또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대상을 5만명에서 5만5000명으로 확대하고,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과 빈곤아동 돌봄 대상도 늘리기로 했다. 이밖에 맞벌이 부부의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시간연장형 보육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월 5만원 지급)하기로 했다.

'일하는 복지'를 위해서는 탈수급을 지원하는 '희망키움통장' 대상자를 1만5000명에서 1만8000명으로 늘리는 한편, 사회서비스·자활근로·노인 및 장애인 일자리를 1만5000개에서 1만8000개로 늘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취약계층지원 예산은 1조505억원에서 1조1819억원으로 1천314억원(12.5%), 공적연금 예산은 10조9106억원에서 12조5456억원으로 1조6350억원(15.0%) 증가한다. 보육 예산은 2조5600억원에서 2조7241억원으로 1641억원(6.4%), 노인 관련 예산은 3조7313억원에서 3조8648억원으로 1335억원(3.6%) 늘어난다.

이밖에 공공의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 및 운영 지원 예산과 민간병의원의 영유아 예방접종 본인부담 인하, 자살 예방 강화, 보건의료산업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 투자 강화 관련 예산도 늘어났다.

건강보험 관련 예산은 5조7천102억원에서 6조108억원으로 3천6억원(5.3%) 늘어난다. 다만 기존의 보건의료부문 사업 가운데 차상위계층 지원과 외국인근로자 등의 근로지원 등이 기초생활보장부문으로 이전되면서 관련 예산은 1조5599억원에서 1조5429억원으로 170억원(1.1%) 줄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