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예산］보건ㆍ복지ㆍ노동

근로장려금 월 5만3000원 늘려 26만원

정부는 보건ㆍ복지ㆍ노동분야 예산으로 92조원을 책정했다. 이는 올해 86조4000억원 대비 5조6000억원(6.4%)이 늘어난 금액이다.

청년과 장애인ㆍ노인 등 취업 취약계층에 재정을 직접 투입해 일자리를 56만명으로 늘리기로 했다. 이는 올해보다 2만여명 늘어난 것으로 취업 취약계층의 일자리 확충과 근로의욕을 제고한다는 취지다.

신규로 670억원을 투입해 5인 미만 사업장의 최저임금 120% 이하 근로자의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지원키로 했다. 일을 통한 빈곤 탈출을 위해 상담과 훈련, 알선으로 이어지는 취업성공 패키지 확대와 참여자에 대한 이행급여 제공에도 51억원을 신규 투입키로 했다.

근로 장려와 자산형성을 돕는 희망키움통장 가입대상 역시 1만8000가구로 올해보다 3000가구 늘리고, 근로소득장려금도 지난해보다 5만3000원 확대한 월 25만9000원으로 정했다.

비수급 빈곤층 보호를 위해 근로 무능력가구 위주로 기초생활보장 부양의무자 소득기준도 완화하기로 했다. 적용 대상은 전국에 총 6만1000여명으로 예산은 2191억원이 들어갈 예정이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보육교사 근무환경 개선비를 월 5만원 지원하고 시간연장형 보육교사도 3000명을 추가로 확보할 계획이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에 대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원 확대를 위한 선정기준 완화(301만→32만7000명)하는 한편 장애인의 자립과 가족부담 경감을 위해 장애인 활동지원 대상자도 확대(5→5만5000명)했다.

서민 주거복지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금자리주택은 60㎡ 이하 비중을 늘려 소형 위주로 공급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년ㆍ분납임대 아파트는 현재 60%에서 80%로 늘어난다.

보증금 한도 역시 6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늘리고, 5.2%에 달하는 금리는 4.7%로 인하해 서민 부담 경감하는 방향으로 주택자금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또 국민건강 증진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과 보건의료산업 선진화에 예산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영유아 필수예방 접종의 경우 민간병의원 접종 비용 본인부담금을 1만5000원에서 5000원으로 인하하는데 들어가는 비용 680억원을 투입키로 했다. 기존에는 민간병의원의 백신비 지원은 8000원으로 1회에 한정 지원했다.

자살ㆍ우울ㆍ중독 등 사회문제 대응을 위해 정신보건센터 29개소(광역형 4, 거점형 2, 표준형 23) 추가설치 비용에 소요되는 277억원도 예산에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