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보금자리]"이대로면 사전예약 없다"

박민우 공공주택 단장 "본청약으로 바로 갈 것"...사전예약 사실상 포기 간접 시인

박민우 공공주택건설추진단장은 1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5차 보금자리주택지구를 발표하면서 공급시기에 대해 "하반기에 지구계획이 확정돼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지난 4차 지구 선정때와 마찬가지로 사전예약 등 공급계획을 또다시 생략해버린 셈이다.

그는 특히 "주택시장 침체가 이대로 지속된다면 4차와 5차지구 사전예약을 실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해 유명무실해진 보금자리 사전예약 제도의 포기 가능성을 시인했다.

아울러 보금자리주택에 대한 민간 참여와 관련해 3차 지구 사업부터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3차 보금자리주택은 △하남감일 △서울항동 △인천구월 △광명시흥 △성남고등 5개 지구로 지난해 11월 지구지정이 이뤄져 광명시흥과 성남고등을 제외한 3개 지구의 사전예약이 실시된 상태다.

다음은 박 단장과의 일문일답이다.

-4차 보금자리주택 지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4차 2개 지구는 지구계획 수립을 준비중이다. 올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한다. 이번 5차도 하반기에 지구계획을 확정하면 올해 말까지는 사업승인을 받을 수 있다."

-4차와 5차 지구 사전예약은 언제 하나.

△4차 지구는 지구계획이 7월이어서 사전예약을 하더라도 10월 이후 가능할 것이다. 5차 지구는 연말께 지구계획이 확정되면 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

-사전예약은 폐지하는 것인가.

△아니다. 지난해 8·29대책에서 사전예약제가 민간 아파트 시장에 악영향을 준다는 지적이 있어서 상황에 따라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키로 한 바 있다. 이번에도 주택시장 상황을 고려해 사전예약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4차지구 사전예약을 하려면 5~6월중에 확정해야 하지 않나.

△4차도 지구계획 확정이 7월께나 가능하다. 만일 사전예약을 실시한다면 10월 이후가 돼야 할 수 있다."

-광명시흥은 지구계획 확정했나.

△광명시흥은 면적이 대단히 큰 지구이기 때문에 보상을 준비하는데 2년 정도 소요된다. 내년께 보상을 추진해서 사업준비를 할 계획이다.

-5차 보금자리가 실제 공급되는 시기는.

△5차 공급 시기는 하반기에 지구계획이 확정돼야 구체적 공급가능 시기도 알 수 있다.

-LH 재정난 때문에 민간과 보금자리 사업을 공동추진한다는데 언제쯤 하나

△민간이 보금자리에 사업참여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중이다. 만약 6월중 통과되면 하반기부터 공동 시행할 수 있을 것이다. 아마 3차 지구부터 민간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과천 지구는 지난 2월 LH가 사업자체를 포기했는데.

△과천지식정보타운지구는 원래 도시개발사업으로 고시된 사업이다. LH의 자금난으로 도시개발사업으로는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했다. 지역 현안 사업이지만 과천의 입지라던가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임을 감안해 지자체와의 협의로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했다. 지자체 입장에서는 지식산업 용지를 확보할 수 있고 국토부 입장에서는 수요가 많은 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수 있어 양쪽 다 윈-윈(win-win)하는 방안이다.

-하남미사, 부천옥길 등 보상이 늦어지는 보금자리 지구가 있는데.

△하남미사는 6월까지 채권보상을 실시하고 조만간 현금보상에 들어갈 것이다. 일부 지구에서 보상이 차질을 빚는 것은 사실이지만 6월에 민간참여 법안이 통과되면 사업 추진하는데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 지구별 보상일정은 지구지정 차수별로 진행하는게 원칙이다. 다만 특정한 사정이 있을 경우는 일부 변경도 가능하다.

-분양가는.

△분양가는 지구계획 확정돼야 나온다. 주변 시세 대비 80~85%에 공급한다는 원칙이다. 단 너무 분양가가 싸서 로또라는 인식이 나오는 것은 방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