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중간선거] 美중간선거, 경제에 藥될까

입력 2010-11-03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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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조사서 공화당 압승 확실시...경제정책 변화 불가피

미국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의 의회 장악이 확실시된다. 투자자들은 공화당의 승리가 미국은 물론 글로벌 경제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2일(현지시간) 치러진 선거는 뉴욕 등 동부지역에서 오전 6시부터, 시차가 있는 중부와 서부 지역에서는 1~3시간 차이를 두고 순차적으로 시작됐다.

전체적인 선거결과는 한국시간 3일 오후 1시 이후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번 선거는 상원의원(임기 6년) 100명 가운데 37명, 하원의원(임기 2년) 435명 전원, 주지사 50명 중 37명을 뽑는다.

CNN방송은 이날 오후 중간선거 출구조사 결과, 공화당의 상.하원 후보들이 승리를 예약했다고 보도했다.

켄터키주의 랜드 폴(공화) 상원의원 후보는 민주당 후보를 따돌렸고 사우스캐롤라이나주 현역 상원의원인 짐 디민트(공화) 후보도 재선에 성공했다.

인디애나주에 출마한 댄 코츠(공화) 상원의원 후보는 민주당 현역의원인 브래드 엘스워스 후보를 누를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민주당에서는 현역인 버몬트주의 패트릭 레이히 상원의원 후보가 선전하며 7선에 성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뉴욕타임스는 공화당 후보 중 안정권이 174명, 우세 29명이며 민주당 후보는 안정권 150명, 우세 40명이라고 관측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 자리(218석 이상)를 차지하려면 42개 경합지역에서 15석만 확보하면 된다.

중간선거가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긍정론이 우세하지만 신중론 역시 만만치 않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을 장악할 것이 확실시 되면서 신난 곳은 월가다.

민주당은 지난 2년간 월가에 대해 금융규제를 강화한 반면 공화당은 규제완화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

월가는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 그동안 연방정부와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던 금융규제 법안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공화당이 승리할 경우 의회를 통과한 도드 프랭크 금융개혁법안 등 금융규제 법안들의 실행도 달라질 전망이다.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회는 금융기관들에 대한 청문회도 자제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주택압류절차 문제에 대한 청문회는 이달 중에 예정돼 있어 그대로 진행되겠지만 새 의회가 구성되면 이같은 청문회는 보기 힘들어질 것이라는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미국 공화당의 ‘미국에 대한 서약'은 재정지출 동결과 부유층을 포함한 전 계층의 감세 연장, 세액 공제 등을 주장해 감세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오바마 행정부의 경제실정을 부각시키고 있다.

미국의 극보수 단체인 티파티가 지원하는 공화당 후보들의 당선이 늘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가장 먼저 건강보험개혁법안과 재정지출 삭감 문제가 논란의 대상이 될 전망이다.

공화당 후보 중 18명이 현재의 소득세 대신 세금감면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단일 소득세나 고정소득세를 지지한다고 밝혔다.

일부 사회보장세를 민간투자로 대체하려는 계획에 대해 16명이 찬성했고 11명은 의료보험을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전환하는데 관심을 보였다.

교육부의 단계적 폐지를 주장하는 후보가 10명이나 됐고 최저임금제의 감액 또는 폐지도 4명이 지지했다.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이 될 경우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대북 정책 등 한반도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북 강경책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과 일본 등 동아시아 주요국의 영토분쟁에도 미국의 입김이 세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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