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시진핑 시대 열린다

민생안정이 최대 과제...정치·경제 개혁 관건

중국 시진핑 국가 부주석에 전세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중국 공산당 제17기 당 중앙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17기 5중전회)에서 18일(현지시간) 중앙 군사위원회 부주석에 선출되면서 차기 주석 자리를 굳힌 시진핑 국가 부주석에 대해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고 있다.

▲중국의 차기지도자 자리를 굳힌 시진핑 국가 부주석은 정치와 경제 개혁을 통한 민생 안정이라는 어려운 과제를 풀어야 한다. (블룸버그)

전문가들은 시진핑의 군사위 부주석 취임이 2년 뒤에 있을 최종 권력승계를 위해 중요한 단계라며 지난해 벌어졌던 후계 구도 논란이 가라앉았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열린 17기 4중전회에서는 시진핑의 군사위 부주석 취임이 불발되면서 시진핑의 대권 가도에 문제가 생겼다는 논란이 커진 바 있다.

이번 5중전회는 시진핑 부주석의 후계 구도 확립 이외에 향후 5년의 경제방향을 제시하는 12차 5개년 계획의 세부사항도 확정돼 중국의 정치와 경제에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경제적으로는 후진타오 주석이 지난달 거론했던 '포용적 성장'의 방향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확정됐다.

회의가 끝난 후 중국 공산당이 채택한 성명서에 따르면 제12차 5개년 계획의 핵심은 경제발전 방식의 전환과 내륙개발, 빈부격차 축소 등을 통한 민생안정이다.

5중전회 참석자들은 기존의 중공업과 수출 주도 중심의 경제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내수에 초점을 맞추고 산업 구조를 고도화해 경제성장의 질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내륙지역 개발과 9대 전략산업에 향후 5년간 4조위안(약 673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9대 전략산업은 신에너지, 에너지절약 및 전기자동차와 신재료, 신의약과 생명공학, 정보통신(IT)산업, 해양산업과 항공우주산업 등이다.

민생안정을 위해 동부연안지역에 비해 낙후된 내륙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성명서에서는 “국가 수입의 분배 속에서 개인의 수입 또한 증가해야 한다”는 문구가 들어가 중국 경제의 초점이 성장 자체보다 지속적인 성장 속에 공평한 분배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전환됐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새 경제계획의 방향은 이미 중국 최고지도자들에 의해 계속 언급됐던 것으로 정책 실행시 정치적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싱가포르 리콴유 공공정책 스쿨의 황징 정치학 교수는 “중국 최고지도자들이 정책적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이들 정책을 효과적으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면서 “중앙정부의 정책이 무엇이든지 간에 지방정부에 의해 정책 시행이 왜곡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원자바오 중국 총리가 회의 전부터 필요성을 자주 거론하면서 관심을 모았던 정치개혁에 대해서는 이번 5중전회에서는 원론적 수준만 언급됐지만 논란은 앞으로 계속 될 전망이다.

후진타오 주석과 시진핑 부주석을 배출한 칭화대는 5중전회가 있기 전 ＇사회재건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시장경제와 결합한 부패 권력이 늘고 있다”면서 “시민사회 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인권운동가 류샤오보의 노벨상 수상소식이 중국에 알려진 것과 비슷한 시기에 마오쩌둥의 개인비서를 지냈던 리루이 등 원로 지식인 23명은 언론자유를 촉구하는 서한을 공개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중국의 일부 지도자들은 정치개혁을 통해 사회의 복잡한 요구에 대해 정부가 더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지만 보수파들은 정치개혁 움직임이 사회불안을 고조시키고 공산당 통치체제를 흔들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번 5중전회에서 민생 안정은 가장 중요한 핵심과제로 떠올랐다.

정치와 경제개혁에 대한 모든 논의가 빈부격차와 도농격차, 지역격차 등 개혁개방과정에서 드러난 각종 문제점을 고치려는 의도와 관련 있다.

경제성장의 과실을 동부 연안지역 상하이와 광저우 등 대도시에 거주하는 부자들만 차지하고 있다는 불만이 커져 심각한 사회불안요소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다.

크레딧스위스의 한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상위 10% 계층의 가계소득은 하위 10%의 26배에 달한다.

정부의 억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가격은 아직도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어 서민들이 내 집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