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언제까지…3년간 세수 13조 원 줄어

국제유가ㆍ물가 안정, 세수부족 심화…민심 때문에 종료 못하면 포퓰리즘

▲국내 주유소 휘발유와 경유의 주간 평균 가격이 6주 연속 동반 하락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9월 첫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L당 14.0원 하락한 1658.5원을 기록했다. 경유 평균 판매가격은 L당 14.4원 하락한 1495.7원을 기록했다. 8일 서울 만남의광장 주유소에서 차량들이 주유를 하기 위해 길게 줄을 서서 대기하고 있다. (이투데이DB)

유류세 인하로 인한 세수 감소가 13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제유가가 내림세고 물가도 안정되고 있어 가뜩이나 정부 재정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서 세수 확보를 위해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류세란 에너지 소비량 제한을 위해 휘발유, 경유에 부과하는 교통 · 에너지 · 환경세와 LPG 부탄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등을 말한다. 정부는 물가 안정과 소비자 부담을 완화하는 수단으로 유류세 인하를 활용한다.

21일 국회 기획재정위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민주당, 광주 동구남구갑)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3년간 13조2880억 원의 세수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구체적으로 2022년에 5조1000억 원, 2023년에는 5조2000억 원가량 세수 감소가 있었고 올해 상반기에도 2조6000억 원이 줄었다.

코로나19 이후 경제위기와 중동 전쟁 발발로 인해 정부는 2021년 11월부터 유류세 인하를 11차례 연장했고 8월에는 10월 말까지 인하를 연장했다. 중간에 세율 인하 폭을 축소하기도 했지만, 상시적 인하를 지속하고 있는 셈이다.

2년 연속 세수 결손에 최근 국제유가도 내림세를 보여 10월 말에는 유류세 인하를 종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023년도 56조4000억 원이라는 역대급 세수결손에 이어 올해에도 7월 기준 세수는 작년보다 8조8000억 원 덜 걷혔다. 하반기 경제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2년 연속 세수결손을 기록한다.

국제유가는 20일 기준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10월물 미국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배럴당 71.95달러, 런던 ICE선물거래소에서 11월물 브렌트유는 74.88달러로 거래돼 70달러대에서 오가고 있다. 소비자물가는 8월 전년동월대비 2.0% 상승해 4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일각에서는 가뜩이나 대통령 지지율이 낮은 상황에서 유류세 인하를 종료할 경우 국민 불만이 커질 것으로 우려하는 시각도 있으나 이는 포퓰리즘으로 지적받을 수 있다. 실제로 추경호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유류세 인하 관련 “민생 부담 측면에서 정말 고민이 많다”며 “재정 안정 운용 차원에서는 유류세 인하 연장을 멈춰야 하지만, 유류세 인하 조치를 풀면 국민의 정부 평가가 우호적이기 힘들다”고 어려움을 토로한 바 있다.

안도걸 의원은 “유류세 인하가 고유가 시대에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는 효과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정부의 재정 부족으로 인한 국정 운영의 어려움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국제 유가 및 국내 물가 안정이 지속할 경우 유류세 인하를 10월에 종료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