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만난 이재명 "고용유연성・노동자 불안 낮추는 '대타협' 필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으로부터 중견기업계 입법과제를 전달받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1일 "기업의 고용 유연성을 높이면서 노동자의 불안함을 낮추도록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대타협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진행된 '민주당-한국중견기업연합회 민생경제 간담회'에서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을 포함한 4명의 중견기업 대표를 만나 "중견기업들이 고용 유연성 문제 때문에 힘들지 않나. 이건 기업 입장에서 현실적인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기업인들 입장에서는 고용 유연성 때문에 힘들고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으니 (기간제) 자리를 악착같이 지켜야 하는 악순환이 된다"라며 "정규직에서 배제되더라도 내 인생이 불행하거나 위험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게 하는 안전망이 확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든 기업이든 그러한 부분에 대한 부담을 늘려줘야 한다. 일부 부담을 늘려도 종합적으로는 손해가 아니다"라며 "그런데 지금은 불신이 생겨 대화가 되지 않는다. (해결을 위해서는) 장시간의 토론과 신뢰 회복을 통해 타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또 "앞으로 에너지 생산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이 커지고 비용이 많이 들 텐데,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지방 중심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 대표는 "바다·지방·인구소멸지역 등 자원이 유망한 곳에 국가가 전력망·지능형 송배전망을 대대적으로 확충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의 대규모 산업단지를 만들고, 제일 불편하게 느끼는 규제 문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며 "특히 재정·세제 분야에서 대규모 지원을 해 지방에 재생에너지 중심 도시를 건설하는 것까지 함께 논의해 보는 게 어떨까 싶다"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는 공장 구하기도 어렵고 너무 비용이 비싸서 경쟁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다"며 "해외는 자동차 3~4시간이면 근거리로 묶이는데 우리나라는 1시간만 지나도 다른 동네처럼 느끼는 경향이 있다. (극복을) 정부·정치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일선 기업인들도 함께 해주시면 새로운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대한민국 경제 상황이 녹록지 않아 현장에서 기업 활동하는 기업인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다"며 "정부나 정치권 입장에서 기업인들이 세계적으로 경제 활동을 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하는데 일선에서 보기에 부족하게 느낄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생 경기도 워낙 나쁜 상황에서 민주당은 정부 재정정책을 확대해야 한다는 입장인데 원만하지 않아 안타깝다"며 "제일 걱정되는 게 기후위기 때문에 에너지 대전환이 일어나고 있는데 준비 상태가 부족해서 기업들이 수출 활동을 하는 데 꽤 부담되지 않을까 싶다. RE100이나 탄소국경부담금이 시행되면 곤란을 많이 겪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아울러 그는 "당장 상속세, 가업 승계, 외국인 노동자 고용 문제 등을 개선해야한다"며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구조적으로 위험한 상황에 놓인 이유는 불신에 기초한다. 정부와 정치가 노력해 기회가 되면 북유럽 국가처럼 노사정이 대타협 할 수 있는 방안을 실질적으로 시도해보면 좋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