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피의자’ 적시에…野 “정치보복병” vs 與 “법 앞에 평등”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문재인 전 대통령 수사 관련 문재인 정부 청와대 및 내각 출신 민주당 의원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딸 다혜 씨 주거지 압수수색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피의자로 적시한 것을 두고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비판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일 오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검찰이) 김건희 여사는 뇌물 준 사람이 청탁이라는 데도 ‘감사의 표시’라며 이제 수백만원씩 뇌물을 턱턱 받아도 되는 세상을 만들더니, 문 전 대통령에겐 다 큰 성인 딸에게 생활비를 안 줬으면 그 돈만큼 뇌물이라는 해괴망측한 궤변을 씌우겠다고 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전 대통령 사위였던 서모 씨의 항공사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다혜 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영장에 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 피의자로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서씨가 항공사 타이이스타젯에 채용된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수사 중이며, 다혜 씨가 서씨 항공사 채용 후 청와대로부터 금전적 편의를 받은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 전 대통령과 김정숙 여사에 대한 계좌 흐름도 들여다보고 있다.

황 대변인은 “이쯤되면 법과 정의에 대한 조롱이고 모멸적인 자기 부정”이라며 “탈탈 털어도 아무것도 안 나오니 법리 따위 무시하고 어거지로 창작 소설을 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언제부터 법을 멋대로 가져다 붙이는 엿장수가 되었냐”며 “세상에 다시 없을 억지 법리를 만들어 전임 대통령을 수사하겠다니 이제 사리분별할 능력도 상실했나. 수사가 장난이냐”고 따져 물었다.

또 “야당 탄압 정치보복 수사로 민생경제가 좋아지냐”며 “전임 대통령을 망신 준다고 친일 인사들을 기용해 역사와 독도를 팔아넘기려는 매국적 폭거가 가려지냐”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과 검찰의 정치보복 수사를 반드시 심판하겠다. 윤 정권의 역사 쿠데타를 저지하고, 대통령이 내팽개친 민생경제를 되살리기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강구해 국민의 삶을 복원하겠다”고 했다.

이날 윤건영 민주당 의원 등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내각 출신 의원 37명도 기자회견을 열고 “죄가 없는 전임 대통령을 피의자로 만들어 괴롭히는 정치 보복의 마지막 결말은 현 정부와 검찰의 몰락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는 결국 끝을 보려 하고 있다. 진실은 외면하고, 본인들이 그려놓은 그림대로 없는 죄를 만들어내려 하고 있다”며 “어떻게 전 사위의 취업이 대통령의 범죄 혐의가 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법 앞에 평등을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문다혜 씨 관련 의혹에 국민이 많은 궁금증을 갖고 있다. 특정인에게만 유리한 법 집행은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는 윤석열 정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이어 “정치 보복으로 보기보다는 국민적 의혹이 있으면 누구나 수사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라며 “문다혜 씨 역시 법 앞에 평등해야 하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전 대통령 사위가 어떻게 관련 경험도 없이 특정 항공사에 취직해 해외 근무할 수 있었는지, 그 항공사 오너(이상직 전 의원)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이 되는 과정에 인과관계가 있었던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이유가 있다”며 “검찰에서 적절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