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수심위는 해당 혐의에 대해 수사 계속, 공소제기, 불기소 처분 권고 여부를 논의한다. 최 목사 측은 수심위가 열리기 전 30쪽 이내 분량의 의견서를...
이날 오후 송종선 인천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발부했다.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앞서 A씨는 추석 당일인 17일 낮 12시6분경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인 남성을 B씨(70대)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범행 직후 A씨는 112에 “사람을...
한편 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은 이날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검찰이 7월 29일 전담수사팀을 꾸린 뒤 티메프 대표를 불러 조사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류광진 티몬 대표가 검찰에 출석해 “정산 지연 사태를 사전에 인식하지 못했고 위시 인수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밝힌...
그렇기에 변호사들은 의뢰인이자 피의자들에게 중독치료를 먼저 권고한다. 재범률 단절에 초점을 맞춘 의견서를 제출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치료나 상담은 잠시일 뿐, 많은 의뢰인은 다시 쾌락을 찾아 더 은밀하게 범행을 저지른다. 단순한 처벌만으로는 문제 해결이 어려운 셈이다.
이보라 변호사는 “처벌과 더불어 적절한 치료와 재활 프로그램, 피해자 보호를 위한...
서울중앙지검 티메프 전담수사팀(팀장 이준동 부장검사)은 19일 오전부터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횡령·사기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류광진 대표는 이날 검찰 출석에 앞서 “저희(티몬)는 정산 지연에 어떤 징후가 없었다”며 "본사 차원의 지원도 없고 해서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을 막지 못한 게 사태의 원인”이라고...
명품백 수수 의혹을 고발한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의 수심위 소집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피의자 신분인 자신이 직접 나선 것이다.
검찰이 9일 최 목사의 수심위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심 총장이 명품백 수수 의혹 마무리를 넘겨받게 됐다. 다만 수사팀과 이 전 총장의 수심위에서 불기소 의견이 나왔기 때문에, 최 목사 수심위에서 어떤 결론이 나오든 김 여사에...
경찰은 "피의자가 작성한 글 중 문제가 되는 내용이 주요 사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 허위 사실이라 볼 수 없다"라며 불송치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이나은은 학폭 가해자로도 지목됐다. 이나은은 해당 소문 유포자 A 씨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이는 인정됐다.
일련의 사건으로 이나은은 활동을 중단했고, 촬영 중이었던 SBS 드라마 '모범택시'에서도...
17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정재용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사기 및 통화 위조 등의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 A 씨와 B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인인 피해자 C씨가 보유한 코인을 처분하려고 하자 코인 거래소를 거치지 않고 당사자끼리 직접 거래하면...
YG는 “2013년부터 국내에도 공식 매장이 있어 한국을 자주 찾던 아시아계 외국인 해당 업체 대표는 당시 피의자 조사에 수차례 불응하였다”며 “이후 7년 동안 단 한 번도 한국에 입국하지 않다가, 최근 입국하면서 다시 조사가 진행되었다”라고 전했다.
이어 “조사 과정에서 해당 업체 대표의 진술은 수시로 변경되었고, 10년의 공소시효에 임박한 검찰은 양현석...
검찰은 “범행 방법, 피해 정도, 피의자의 연령, 상태, 피해자의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14세 이상 19세 미만은 범죄소년으로 분류돼 형사처벌 대상이지만 가정법원 소년부 송치도 가능하다.
다만 검찰은 A 군이 위험한 물건으로 정치인을 습격해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인 배 의원과 합의하지도 않은 점 등을 고려해 정식 재판에 넘긴 것으로...
검찰은 "이 사건이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특정중대범죄에 해당하고, 범행수단이 잔인하고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공개의 필요가 있고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수사기관은 1월 시행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35) 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망갈 염려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 모(33) 씨에게 건네받은 케타민 등 마약류를 지인들과 함께 자택 등에서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검찰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유착 의혹이 불거진 경호처 간부와 알선업자 등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는 12일 경호처 간부 정모 씨와 시공 알선업자 김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김사)는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됐다.
검찰은 2022년...
검찰은 “최성우의 범죄가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해당되며, 범행 수단이 매우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다”라며 “공공의 이익을 위해 공개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으며, 유족 역시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최성우의 신상정보는 이날부터 30일간 검찰청 홈페이지에 게시된다.
앞서 최성우는 지난달 20일...
이번 수심위는 앞서 김 여사 의혹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권고한 수심위와 별개로 최 목사 본인이 피의자다. 부의심의위 의결서를 보면 최 목사의 혐의는 명예훼손과 주거침입, 위계공무집행방해, 청탁금지법 위반이다.
애초 김 여사 사건 수심위에서 만장일치 ‘불기소 권고’가 나오면서 이원석 검찰총장 퇴임일인 이달 15일 전에 검찰의 처분이 나올 것으로 예상됐다....
최 목사는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가 김 여사 사건에 대한 수심위 소집을 요청했으나 자격 미달로 불발되자 지난달 23일 피의자 신분으로 직접 수심위 소집을 요청한 바 있다. 이와 별개로 이원석 검찰총장이 김 여사 사건을 수심위에 직권 회부해 지난 6일 김 여사에 대한 수심위가 열렸는데, 최 목사에 대한 수심위도 잇달아 열리게 됐다.
최 목사는 김 여사에게 김창준...
서울중앙지검은 9일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부의심의위원회는 피의자 최재영이 신청한 본인에 대한 청탁금지법위반 등 사건에 대한 부의 여부를 심의한 결과, 대검 수사심의위원회에 부의하는 것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중앙지검 검찰시민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서초구 중앙지검에서 비공개 회의를 진행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수심위 소집 여부를 심의하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검찰과의 수사 협력을 통해 K콘텐츠 약 4만 건을 불법으로 실시간 스트리밍한 사이트 '케이비유티브이'(KBUTV)를 폐쇄하고 운영자 3명을 피의자로 불구속 송치했다.
9일 문체부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K콘텐츠를 도둑 시청하기 위해 KBUTV 사이트에 접속한 불특정 다수를 배너광고로 도박 사이트에 접속하도록 유도했다. 이후 도박 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