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동맹국, 지금까지 뿌린 보조금만 111조원...“반도체 패권전쟁 루비콘강 건넜다”

미국, 칩스법 따라 328억 달러 배정
중국 물론 한국·대만 견제 목적도 있어
중국, 1420억 달러 이상 지출 진행 중 추정
EU도 463억 달러 지원책 쏟아내

▲왼쪽부터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산제이 메흐로트라 마이크론테크놀로지 최고경영자(CEO),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간) 뉴욕주 시러큐스의 루벤스타인 박물관에서 열린 마이크론에 대한 반도체 보조금 지원안 발표 행사에서 마이크론 반도체 공장 모형을 살펴보고 있다. 시러큐스(미국)/AP연합뉴스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첨단 반도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현재까지 뿌린 보조금 액수만 810억 달러(약 111조 원)에 육박한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심지어 이는 첫 번째 단계로 기업들에 대한 배정이 확정된 금액만 계산한 결과다. 세계 각국이 첨단 반도체 생산을 늘리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자금 규모는 총 3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인공지능(AI), 양자컴퓨터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핵심으로 부상한 반도체 산업에서 주도권을 확보하기 위해 2022년 ‘반도체 지원법(일명 칩스법)’을 통과시킨 후 미국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기업에 390억 달러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750억 달러 규모의 대출·보증, 최대 25%의 세금공제 혜택을 제공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바이든 행정부는 현재 인텔(85억 달러)을 비롯해 TSMC(66억 달러), 삼성전자(64억 달러), 마이크론(61억 달러) 등을 포함해 총 328억 달러의 보조금 지급을 확정했다.

이는 일차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이에 맞서 중국도 반도체에 미국을 월등히 웃도는 천문학적인 보조금을 쏟아붓고 있는 것으로 블룸버그는 관측했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SIA)의 최근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반도체 산업에 1420억 달러 이상의 지출을 진행 중이다.

지미 굿리치 랜드연구소 중국·전략기술 부문 선임 고문은 “미국과 중국이 기술 경쟁, 특히 반도체 분야에서 루비콘강을 건넜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의 대규모 투자는 중국 대응뿐 아니라 대만과 한국과의 격차를 줄이려는 목적도 있다고 블룸버그는 강조했다. 또 미국과 유럽, 아시아 동맹국 간에도 경쟁이 촉진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했다. 실제 미 행정부의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고 있는 지나 러몬도 상무장관은 지난달 워싱턴 D.C.에서 열린 회의에서 “기술은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면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천천히 움직이지 않는다. 그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으니 우리도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고 역설했다.

유럽연합(EU)도 작년부터 반도체법을 시행하며 반도체 우위를 가져오기 위해 463억 달러 규모의 국가적 지원책을 쏟아내고 있다. EU의 글로벌 반도체 시장 점유율을 현 10%에서 2030년까지 20%로 2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독일(183억 달러), 프랑스(31억 달러), 네덜란드(27억 달러) 등이 총 241억 달러가량의 보조금을 뿌린 것으로 추산됐다.

반도체 산업 부활을 도모하는 일본은 2021년 6월부터 반도체 육성 캠페인을 진행해 현재 대만 TSMC와 도요타·NTT 등 자국 대기업들이 협력해 만든 라피더스에 167억 달러 보조금을 할당했다.

신흥국들도 반도체 경쟁에 뛰어들고 있다. 인도는 2월 자국 최초의 반도체 공장 건설을 지원하기 위해 타타그룹 등에 대한 100억 달러 규모의 투자안을 승인했다. 현재 집행된 규모는 71억 달러로 관측된다. 사우디아라비아도 공공투자펀드(PIF)를 통해 올해 반도체에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단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