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개 의과대학장 “의대 입학정원 2000명 증원 재조정 촉구”

지난해 대학 수요조사 시 2151~2847명 희망…과추계 유감 표명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19일 서울대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을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노상우 기자 nswreal@)

한국의과대학·의과전문대학원협회(KAMC)가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관련해 증원 규모를 재조정해달라고 촉구했다.

KAMC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육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의과대학 입학정원 2000명 증원과 이에 항의하며 휴학원 제출 등을 결의한 학생들로 인해 교육현장의 대혼란이 초래된 현실에 참담함을 금치 못한다”며 “앞서 1월 9일 2025학년도 입학에 반영될 증원 규모로 제안했던 350명과 큰 괴리가 있을 뿐 아니라 교육 여건을 고려할 때 단기간에 수용하기에 불가능한 숫자”라고 주장했다.

신찬수 KAMC 이사장은 “대학입학 이후 전문의로 사회에 진출하기까지 10여 년 걸리는 긴 교육훈련 기간과 급격한 인구감소를 고려하면 인력수급 정책은 20~30년 뒤를 내다보는 장기적이고 과학적인 근거에 기반을 둬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정부 원안대로 집행될 경우, 수십 년간의 노력으로 세계적 수준으로 끌어올렸던 우리나라의 의학교육 수준을 다시 후퇴시키는 우를 범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11월 전국 40개 대학이 밝힌 증원 희망 수요의 총량은 2025년 2151~2847명, 2030년 2738~3953명이었다. KAMC는 지난해 교육부 주관 수요조사 당시 각 대학의 실제 교육여건에 비춰 무리한 희망 증원 규모를 교육당국에 제출했던 점을 인정하고 이에 대해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밝혔다. 희망 증원 규모 조사 당시 대학의 미래나 위상 등을 먼저 고려한 대학 본부 측의 입장이 반영된 결과였다고 답했다.

정부는 10년 후 의사 1만5000명 부족하다며 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 이사장은 “정부가 자료를 제시하지 않다가 2~3일 전 관련 논문 3편을 통해 의사 수 부족을 언급했다”며 “검토해본 결과, 3편 중 2편은 의료인력 추계를 위한 연구가 아니었다. 또 어느 부분에서 발췌해야 연 2000명을 증원해야 한다는 것인지 알 수 없었다. 증원을 결정한 근거를 제시할 수 없다면 증원 계획 철회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또한, 입학정원 증원에 앞서 기존에 배출된 필수의료 자원의 효율적 분배와 증원된 인력이 필수의료 분야로 유입될 수 있는 정책 제시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와 함께 무작정 대규모 증원을 추진할 경우 기대했던 정책효과는 거두지 못할뿐더러 향후 더 많은 문제를 야기할 것은 자명하다는 게 KAMC의 주장이다.

KAMC는 전공의 사직과 의대생들의 휴학원 제출과 관련해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신 이사장은 “국가 보건의료 백년대계를 생각하는 학생들의 순수함과 진지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정부에 대한 학생들의 요구가 정당하다. 현 사태 해결과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미래 방향을 결정할 정부당국의 지혜로운 결단을 촉구한다. 어려움의 원인은 2000명이라는 숫자에 대해 누구도 알기 쉽게 설명해주지 못하는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를 갖고 설명한다면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