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의대정원 확대’ 발표 앞두고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인프라 부족 원인 의사 수 부족 아냐”…26차례 소통했지만 평행선

▲대한의사협회가 3일 의대정원 증원 저지 비상대책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사진제공=대한의사협회)

정부가 이르면 2월 1일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대정원 정책 논의를 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통해 “정부에서 지속해서 제안하고 있는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유연성 있는 자세로 임했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정부와 열린 마음으로 밤을 새워서라도 끝장토론할 준비가 돼 있음을 수차례 밝혀왔다”면서 “정부는 여전히 의사 인력의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이나 의대정원 증원 규모의 과학적 근거 등을 전혀 제시하지 않고 있고, 우리 협회가 요구한 끝장토론 제안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의협은 지난해 1월부터 정부와 ‘의료현안협의체’를 구성하고 26차례에 걸쳐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려는 방안을 모색해왔다. 하지만, 의협과 정부의 입장 차는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의협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및 ‘적정보상’ 등 우수한 의료인들이 필수·지역의료로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선 제시하고 있으나, 정부는 이와 더불어 ‘의대정원 확대’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필수·지역의료의 인프라가 부족한 원인이 의사 수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저수가, 의료사고 법적 부담, 근무여건 악화 등 필수·지역의료의 열악한 환경과 정부의 필수의료 지원 정책 부재 등 구조적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료계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의협은 “필수·지역의료 강화 방안 등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에도 정부는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서는 일절 논의하지 않다가 오히려 공문을 통해 ‘의대정원 증원 규모’에 대한 의견을 별도로 요청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다”면서 “필수·지역의료 분야 인력 확충을 위해서 당사자인 대한의사협회와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기반으로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한 의대정원 적정 규모 논의 △의대정원 확대가 꼭 필요한 것인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끝장토론 제안 △필수·지역의료 유입방안 등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즉각 발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 의대정원 확대에 따른 각종 부작용에 대한 대책 마련 △의학교육 인프라에 대해 철저한 조사 후 인프라 마련 등을 촉구했다.

의협은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것인 만큼 총선을 겨냥한 정치적 셈법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의료의 미래를 최우선으로 해 적정 의사인력 수급을 위해 과학적이고 타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미래와 국민의 건강을 위해 합리적인 의사 인력 수급정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