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82%, 의대 증원 반대…“건보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

지역인재전형·지역의사제 ‘부정적’…정부 의료 정책 ‘못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 회원들이 지난해 12월 17일 서울 세종대로 일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한 총궐기대회를 갖고 있다. (신태현 기자 holjjak@)

의사 10명 중 8명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과대학 입학 정원 확대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고, 향후 인구 감소세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의료계의 의견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은 이런 내용이 담긴 ‘의과대학 정원 및 관련 현안에 대한 의사 인식 조사’ 결과를 5일 공개했다.

이번 조사는 의협 회원을 대상으로 지난해 11월 10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간 진행했으며, 응답자는 총 4010명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81.7%인 3277명은 의대 정원 확대에 반대했다. 그 이유로는 ‘이미 의사 수가 충분하다’라는 답변이 49.9%로 가장 많았다. ‘향후 인구가 감소하면서 의사 수요 역시 줄어들 것이기 때문’이라는 응답도 16.3%를 차지했으며, ‘의료비용 증가 우려’를 표한 응답자는 15%, ‘의료서비스 질 저하 우려’는 14.4%, ‘과다한 경쟁 우려’는 4.4%로 집계됐다.

정원 확대에 찬성한다고 답한 733명의 절반가량인 49%는 ‘필수의료 분야의 공백을 해소하는 데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표했다. 이외에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는 24.4%, ‘의사가 부족해 환자가 진료받지 못해서’라는 7.9%로 나타났다.

지역의료 인력을 확충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을 확대하는 방침에는 반대(51.5%)가 찬성(48.5%)보다 다소 높았다. 반대하는 이유로는 ‘지역의 의료 질 차이 초래’를 우려하는 응답자가 28.1%로 가장 많았다. 이어 ‘일반 졸업생들과의 이질감으로 인해 의사 사회에서 갈등 유발’이 15.6%, ‘지역인재 전형 인재에 대한 환자의 선호도 저하 가능성’은 9.4%를 차지했다.

장학금을 지급하고 지역 사회에서 일정 기간 의무 복무를 시키는 ‘지역의사제’ 도입에 대해서는 62.2%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의사들이 생각하는 필수의료 분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는 45.4%가 ‘낮은 수가’를 지목했다. 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보호 부재’는 36%, ‘과도한 업무 부담’은 7.9%가 필수의료 기피 원인으로 꼽았다.

환자가 수용 가능한 응급실을 찾아 거듭 이송되는 ‘응급실 뺑뺑이’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해야 한다’라는 의견이 36.2%로 가장 많았다. 이 밖에 ‘응급환자 분류 및 후송체계 강화’는 27.5%, ‘의료전달체계 확립’은 22.6%를 차지했다.

소아·청소년과 진료 기회를 얻기 어려워 발생하는 ‘소아과 오픈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소아청소년과 운영을 지원해야 한다’라는 응답이 47.2%를 차지했다. 다른 해결 방안으로는 ‘소비자들의 의료 이용행태 개선 캠페인’이 14%, ‘조조·야간·휴일 진료 확대 지원’이 8.1%로 파악됐다.

정부의 지역·필수의료 관련 정책에 대해서는 ‘못하고 있다’라는 부정적 평가가 62.3%에 달해 ‘잘하고 있다’라는 긍정적 평가(11.9%)를 앞섰다.

우봉식 의료정책연구원장은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의료 접근성, 수술 및 입원 대기시간, 건강 지표 등 다양한 지표들은 배제하고 편향된 일부 연구결과만 반영한 수치로 보여 신뢰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대 정원을 대폭 확대할 경우 지금도 위태로운 건강보험재정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서 결과적으로 국민건강보험료 인상으로 되돌아올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