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률형 아이템 리스크ㆍ中 규제 칼날…안팎으로 찬바람 부는 게임업계

아이템 확률 조작, 소급 적용에 우려 고조...역차별 논란 지속
해외 진출 노리던 게임사들, 중국 규제 이슈에 우려 ↑

게임업계가 최근 연이은 악재에 잔뜩 긴장하고 있다. 주요 시장인 중국에서 규제 이슈가 불거진 가운데 국내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넥슨 메이플스토리 등의 확률형 아이템 확률 불이익 변경에 대해 100억 원이 훌쩍 넘는 과징금 철퇴를 맞았다.

4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넥슨코리아에 과징금 116억 원을 부과했다.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장비 옵션을 재설정·업그레이드하는 확률을 임의로 낮추고 이용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이번 결정이 소급적용이라는 점에서 자칫 다음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업계 한 관계자는 “사실 확률형 아이템을 적용해온 게임이 모든 업체마다 있기 때문에 똑같은 사례로 처벌당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면서 “남 일 같지 않다”고 말했다.

넥슨은 공정위에서 문제로 지적한 2010~2016년은 전 세계적으로 게임 확률을 공개하지 않던 시기라는 점에서 “소급 적용으로 게임산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넥슨은 아직 공정위로부터 의견서를 받지 못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면서도 행정소송 청구까지 검토하고 있다.

게임업계에서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이어 공정위까지 확률형 아이템 이슈를 이어가면서 1분기 게임산업 전반이 위축될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문체부는 전날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3월 22일부터 확률형 아이템의 유형과 확률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규제 당국의 칼날이 국산 게임에만 정조준돼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해외에 서버를 두고 있는 기업들의 경우 행정력 영역 밖에 있어서 규제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뚜렷한 방법이 없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가 지난해 11월 유료 확률형 콘텐츠를 제공하는 게임물 전체를 대상으로 자율규제 모니터링을 한 결과 국내 게임사는 전체의 95.4%가 자율규제를 준수했지만, 해외 업체의 준수율은 67.4%에 그쳤다.

여기에 최근 중국 당국이 규제 가이드라인을 예고한 것도 악재다. 중국 게임 부문을 총괄하는 국가신문출판광전총국(NPPA)은 온라인 게임에 대한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게임 머니 충전 한도를 게임업체들이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은 ‘온라인 게임 관리방안’ 초안을 발표했다. 이에 중국 당국이 다시 규제의 고삐를 죄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고, 이 영향으로 중국 주요 게임업체 텐센트와 넷이즈 주가가 급락했다. 국내에서도 증시에 상장된 주요 게임사들의 주가도 최근 큰 폭으로 하락했다.

한편 중국 공산당 중앙선전부는 논란이 커지자, NPPA 상급기관으로서 통제 방안을 주도한 펑스신 판권국장을 해임했다. 게임업계 관계자는 “규제안 담당자가 해임됐기 때문에 중국의 게임 규제 가이드라인이 기존보다 더 강한 규제로 산업을 위축시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