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ㆍ구글 등 韓 AI 전문가 다 모였다…‘AI 프라이버시 민ㆍ관협의체’ 출범

산업계ㆍ학계ㆍ법조계ㆍ시민단체 등 AI 전문가 32명 구성
개보위가 제시한 ‘인공지능 정책방향’에 현장 목소리 더해
내년 초 가이드라인 만들 것…“기업의 자발적 참여 있어야”
고학수 “아젠다 발굴해주시면 세계 전문가들과 논의할 것”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 출범식이 열렸다. (임유진 기자 newjean@)

“모든 과학기술이 사회적 파급력을 갖지는 않는다. 그러나 인공지능(AI)은 증기기관이나 전기처럼 차원이 다른 규모의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AI 기술이 발전 초기라는 점에서 어떤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 그 국가의 AI 경쟁력이 좌우될 것이다.”

영국, 미국 등에서 AI 활용에 대한 규제가 다시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에서도 AI 활용 시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준수하기 위한 민·관 협의회가 만들어졌다. 정부뿐 아니라 네이버, 이동통신 3사, 구글 등 국내서 사업하는 대표 AI 기업들과 학계, 법조계 등 전문가들이 모여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 최근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유엔(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 선정된 만큼 국내의 AI 영향력이 글로벌 거버넌스에서 확대될 수 있을지 기대감이 모아진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신설한 ‘인공지능(AI) 프라이버시 민·관 정책협의회’(민·관 협의회)의 공동의장 배경훈 LG AI연구원장 겸 초거대인공지능 추진협의회 회장은 30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민·관 협의회 출범식에서 “AI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모두 있는 상황에서 모든 분들이 함께 노력해주시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민·관 협의회는 학계, 법조계, 산업계, 시민단체 등 AI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됐다. 정부 측 의장은 개인정보위 위원장이, 민간 측 의장은 배경훈 회장이 맡았다. 이 협의회는 개인정보위가 8월 발표한 ‘인공지능 시대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정책방향’의 후속 조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정부와 기업들은 AI 규제와 활용은 시작 단계서부터 함께 고민해야 한다는 점에 뜻을 모았다. 고학수 위원장은 “AI 개발이 이뤄진 ‘사후’에 데이터 프라이버시를 고민하는 게 아니라, 시작 단계서부터 고민하는 태도가 중요하다”며 “8월에 발표한 ‘사전 적정성 검토제’는 새로운 실험이고, 기업의 자발적인 관심 없이는 성공이 어렵다. 기업의 적극적인 제도 활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배 회장 역시 “AI의 발전과 더불어 개인정보 처리가 증가하고 있지만,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AI 기업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의 혼란이 있다”며 “이런 시점에서 가이드라인을 민·관이 함께 만들어 글로벌 AI를 리드하려는 개보위의 시도는 시의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민·관 협의회는 AI의 편익과 위험성이라는 ‘양면성’을 고려한 균형있는 국내 규율 마련에 힘쓸 예정이다. 개인정보위가 제시한 ‘인공지능 정책방향’의 기초적인 개인정보 처리 원칙·기준에 실제 현장의 목소리를 더해 구체적인 인공지능·데이터 처리기준 및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한다. 논의되는 규율체계는 향후 의료·금융·고용 등 각 분야의 기본 원칙이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도 협의할 방침이다.

글로벌 AI 거버넌스 속 우리나라의 리더십 발휘에도 집중한다. 특히 정부와 기업들은 모두 고학수 위원장의 UN AI 고위급 자문위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고 위원장은 “거버넌스 논의를 위한 회의체인데, 공동분과장 역할을 맡게 됐다”며 “우리나라의 목소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제 거버넌스 AI 전반에 대한 새로운 규범을 만들어 갈 것”이라며 “민관협의회에서 국제 규범에 포함돼야 할 어젠다를 발굴해주시고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주시면 세계 각국 전문가들과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배 회장은 “전 세계 39명 으로 구성된 UN 자문기구 중 유일한 한국인 위원으로 위촉되신 고학수 위원장님께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며 “운영위원으로서 한국과 국제사회에서 가교 역할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