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징계 대상자에게는 조사 결과만 공개하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만약 공개하더라도 피해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내용은 삭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 자문해 주신 분…
▲ 최형근 법무법인 오라클 변호사
최형근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과 유럽 규제 당국은 빅테크의 독과점 및 개인정보 보호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해 왔다.
이번에 취소된 과징금 부과 당시 EU는 구글에 여러 차례 반독점 과징금을 물리고 있었다.
2018년 구글이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운영체계(OS)로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며 43억4000만 유로(약 5조8000억 원)를 물렸다.
2017년엔 구글이 검색에서 자사의 비교쇼핑...
여당 과방위원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내고 “공권력의 탄압이라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법원은 공공기관을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국민의 사생활과 개인정보는 엄격히 보호돼야 마땅하다는 전제 아래 개인정보 유출 경위를 수사토록 허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제는 법원의 결정도 부인하고 경찰수사 외압까지 행사하려는 위법적 사태로...
ISO·IEC 277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와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가 제정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국제 표준 인증으로,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서비스 안정성 등 총 8개 분야 49개 관리 기준에 걸쳐 유럽 개인정보보호법(EU GDPR)에서 요구하는 개인정보보호 관리 역량을 갖췄음을 증명한다.
한국투자증권은 2004년 국내 증권사 최초로 기업 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인터넷망 차단조치 제도개선’을 발표했다.
현재까지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는 개인정보취급자의 컴퓨터 등에 대해 의무적으로 인터넷망 차단조치를 했지만 앞으로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내부관리계획에 따른 위험분석을 통해...
카카오페이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조사를 받고 있다. 카카오페이가 2018년부터 휴대전화 번호, 거래내역 등 542억 건의 개인신용 정보를 중국 알리페이에 넘기는 과정에서 별도 동의를 받지 않은 혐의에서다. 개인정보법에 따르면 개인정보를 국외로 이전하려면 정보 주체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내부도 어수선하다....
특히 아동ㆍ청소년 시기에 작성한 개인정보가 포함된 게시물에 대해 삭제 및 검색 중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지우개(잊힐 권리) 서비스’ 이용법 등 실생활과 밀접한 보호지식교육을 통해 아동ㆍ청소년 스스로 자신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왔다.
김도환 강원랜드 정보보안센터장은 “최근 불법합성물(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심각한...
취약계층 보호 및 불법 사금융 근절 대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당정은 국민들이 불법 사금융에 자주 노출되는 온라인 대부 중개 사이트에 대해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부 중개 사이트 등록 기간을 지자체에서 금융위원회로 상향하는 등 등록 요건을 강화하고, 불법 사금융 이용 목적에 개인정보 제공, 유통 등에 대한 처벌 조항을...
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카카오페이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의혹 관련, 카카오페이· 알리페이·애플 3개사를 조사 중이며 네이버페이와 토스 등 다른 PG사는 현재 조사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10일 고학수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출입기자 대상 정례 브리핑을 열고 "조사 대상은 카카오페이, 애플, 알리페이 3개 회사를 삼고 있다"면서...
올해 1월부터 국정원은 안보실·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금융위원회·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기관 및 산학연과 민관 합동 TF를 구성해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이를 통해 데이터 중요도에 따라 공공분야 업무망의 등급을 차등화하는 다층보안체계(MLS) 적용을 골자로 한 개선안을 도출했다.
국정원은 2005년부터 국가·공공기관에서 사용하는 암호모듈에 대한...
URL과 첨부파일에 연결된 위장사이트에 접속해 금융 및 개인정보를 입력하면 정보가 빠져나간다. 2018년 청와대 국가안보실 비서관을 사칭해 외교 전문가를 해킹한 것과 2022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사칭해 언론사를 공격한 것 모두 이에 해당한다.
이에 KISA는 ‘사이버 모의훈련’을 정기·상시 실시하고 있다. 사이버 모의훈련은 실제 해킹과 같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일상이 안전한 개인정보 안심사회를 실현하고, 개인정보의 글로벌 규범 형성을 위한 내년도 예산안 646억 원을 편성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 보호․활용기술 연구개발(R&D) 예산 규모는 87억 원으로 올해 71억 원 대비 22.2%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강화 기술 연구개발에 52억 원, 개인정보기술 표준개발지원에 20억 원을...
지금 (한국 개인정보위원회와) 대화를 계속하고 있고 100% 관련 법규를 준수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
4일 한국을 찾은 월드코인 발행사 TFH(툴스 포 휴머니티)의 데미안 키어런 CPO(개인정보보호책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자신감을 보였다.
데미안 CPO는 "개인정보위 조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당국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경찰이 텔레그램 법인에 대해 딥페이크 성범죄 방조 혐의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고 밝힌 가운데, 김승주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그간 텔레그램의 행태를 봤을 때 개인정보 제공 등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텔레그램의 수사 협조 가능성에 대해 "절대로 응하지 않을 것...
3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를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으로 신용정보업 진입규제가 완화된다. 기존에는 금융회사가 50% 이상 출자한 법인만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업신용정보는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없다는 점과 다양한 기업데이터를 보유한 사업자의 신규진입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심 후보자는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서면질의 답변서를 제출했다. 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3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김건희 ‘봐주기 수사’ 논란…“대통령, 김 여사 가족과 개인적 친분 없어”
최근 검찰 수사팀이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에 무혐의 결론을 내리면서 ‘공정성 논란’이 불거졌다. 검찰이 ‘출장 조사’로 김...
서울시 자치경찰위원회의 전문가 위원이며 서울 서대문경찰서 정보공개심의회 위원, 서울 은평경찰서 징계위원회위원, 서울중앙지방법원 조정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으로서 수사기관, 법원 등에서도 인정받아 활동 중에 있으며 서울지방변호사회 이사로 활동하며 대한변호사협회 대의원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 건설혁신과 청문주재 위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내년 3월 전 분야 마이데이터(개인정보 전송요구권) 제도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들이 국민이 체감하는 마이데이터 서비스 발굴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이데이터 선도서비스 지원사업'을 30일부터 10월 7일까지 공모한다.
마이데이터 제도는 정보 주체가 본인에 관한 개인정보를 원하는 곳으로 전송해 본인 의사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