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ㆍ가스공사 자구노력해야"...남 탓하는 정부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다음 주 넘길 전망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우측 가운데)과 최연혜 한국가스공사사장(좌측 왼쪽 두번째부터), 정승일 한국전력사장 등이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정상화를 막고 있는 정부가 두 회사에 또 다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시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가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에 있지만 경영혁신을 강조하는 주문이 다소 억지스럽단 평가도 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다음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박일준 정승일 한전 사장과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등과 함께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상황 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박 차관은 한전·가스공사의 자구노력 추진상황을 점검하며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자구계획 및 조직혁신 방안을 발굴해 줄 것을 지시했다.

박 차관은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위기를 더 이상 외면할 수는 없으나, 에너지요금 인상 시 국민부담이 가중되는 만큼, 한전과 가스공사의 뼈를 깎는 자구노력이 선행돼야 국민도 요금인상도 납득하실 수 있을 것”이라며 “한전과 가스공사는 경영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현재 마련 중인 경영혁신방안이 국민에 눈높이에 맞는 최선의 자구조치와 합리적인 조직혁신 방안을 포함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지난해 한전은 자산매각, 사업조정 등을 통해 3조 8000억 원 규모의 재정 건전화를 달성했다. 의정부변전소 잔여부지 등 부동산과 한국전기차충전지분을 매각했다. 준공예정사업도 이연했다. 가스공사도 지난해 해외 광구 지분매각과 동절기 수요 감축 등을 통해 총 2조 7000억 원의 재무를 개선했다.

자산 매각이나 사업 조정이 단기적으론 재무개선 효과가 있지만 지속 가능한 발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어 ‘언 발에 오줌 누기’란 지적도 있다. 부동산 등은 다시 사들일 때 대부분 더 비싼 값을 줘야 하며 사업 이연은 수익창출 지연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한 시민이 전기계량기를 살펴보고 있다. (조현호 기자 hyunho@)

산업부 관계자는 “국민이 느낄 요금 부담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경영혁신 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다음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다음 주 여론 수렴 과정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여론 수렴과 함께 요금 시스템 등의 개선할 부분도 찾아보려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 뒤 요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에너지 업계 관계자는 “한전과 가스공사 적자의 원인은 원가보다 낮은 요금 때문인데 ‘경영혁신’, ‘자성’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마치 이 두 회사가 방만 경영을 해서 적자가 난 것처럼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다”며 “경영을 혁신하란 정부의 주문은 억지와 다를 게 없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