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 후] 에너지 정치와 기우제
한바탕 소동을 벌였던 2분기 에너지 요금이 소폭 인상으로 일단락됐다. 2분기 시작 전에 3월 말엔 요금을 결정했어야 했는데 한 달하고도 보름이 지난 15일 전기요금은 ㎾h 당 8원, 도시가스 요금은 MJ(메가줄)당 1.04원 인상으로 결정했다.
당시 국민의힘과 정부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에 국민이 요금인상에 납득할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요금 정상화를 막고 있는 정부가 두 회사에 또 다시 경영난 해소를 위한 자구노력을 지시했다. 한전과 가스공사의 경영난의 근본적인 이유는 원가보다 낮은 비정상적인 요금에 있지만 경영혁신을 강조하는 주문이 다소 억지스럽단 평가도 있다. 전기·가스요금 결정은 다음 주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박일준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은 11일 박일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이 일제히 올랐다. 국제 에너지 가격 폭등과 이로 인해 예상되는 역대 최대의 한국전력의 적자,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이 더 이상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을 잡아둘 수 없게 만들었다. 여기에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 내 수요 조절의 중요성도 인식돼 에너지요금을 붙잡아 놓기엔 명분이 약했다.
최근 몇 년 국제 에너지 가격은 크게 상승 중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