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정가 ‘뜨거운 감자’ 된 SVB 사태…“구제금융 반대”

야권 인사들 “큰 정부 시대 끝나야” 한목소리
전 유엔 대사 “세금 투입 절대 안돼”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 미국 대사가 2월 20일 아이오와주 어번데일에서 가진 선거 유세에서 발언하고 있다. 어번데일(미국)/로이터연합뉴스

실리콘밸리은행(SVB) 붕괴 사태가 미국 정치권에서 새로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1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공화당 대선 후보를 비롯한 야권 인사들이 정부가 세금으로 해당 은행을 구제해서는 안 된다고 일제히 목소리를 높였다.

2024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공화당 소속의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는 “절대 세금으로 SVB를 구제해선 안 된다”며 “개인 투자자들이 그 은행과 자산을 사들일 수 있다. 이에 대한 개입은 미국 납세자들의 책임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큰 정부와 기업 구제금융 시대는 끝나야 한다”고 덧붙였다.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에 도전한 인도계 기업가 비벡 라마스와미도 구제 금융에 반대하고 나섰다. 그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SVB는 잘못된 경영 결정을 내렸다”며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행동과 관리 부실에 대해 보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낸시 메이스 하원의원 역시 “이 나라에서 실수하거나 법을 어겼을 때, 사람들은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구제금융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 문제가 워싱턴 정가에서 얼마나 논란을 부를지는 규제 당국의 대처에 달렸다고 WSJ는 분석했다. 당국이 이 광범위한 여파로부터 은행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지, 연방예금보험공사(FDIC)의 예금보험 한도액인 25만 달러(약 3억2908만 원)를 초과하는 손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지가 관건이다.

미국 정부는 SVB에 예치된 고객들의 돈을 예금보험 한도와 상관없이 전액 보증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재무부와 연방준비제도(Fed·연준), FDIC는 이날 성명에서 “모든 SVB 예금자들은 13일부터 맡긴 돈에 전부 접근할 수 있다”며 “납세자는 이번 손실과 관련해 어떠한 비용도 부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은 “파산에 따른 구제금융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그는 CBS뉴스에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시행된 개혁을 언급하면서 “다시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금자들을 걱정하고, 그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