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력기금 규모 5조 원 육박…요율 인하 국민부담 줄여야"

전경련, 정부에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 건의

(사진제공=전경련)

연이은 에너지 비용 상승 등 인플레이션이 올해에도 지속할 전망이다. 당면한 위기 극복 차원에서 제한적이나마 국민 부담을 경감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전력산업기반기금 및 전기요금제도 관련 의견서'를 통해 전력산업기반기금(이하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력기금은 전기사업법 제5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6조에 의거 전기요금의 3.7%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최종 전기소비자에게 부과・징수해 조성된다.

부담금 요율은 2006년 기존 4.591%에서 3.7%로 한차례 인하된 이후 지난 17년간 조정 없이 그대로 유지돼왔다. 전력기금 규모는 지난 10년간 꾸준히 증가해왔다. 전력기금 부담금의 규모는 전력사용량 및 전기요금 수준에 연동된다. 이에 부담금 요율 3.7%에 변화가 없다면 앞으로 매년 전력기금으로 유입되는 부담금도 꾸준히 늘어난다. 앞으로 전력기금의 규모는 5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전력기금 과다누적 문제는 그간 감사원 및 국회에서 여러차례 지적됐으나 아직 이렇다 할 시정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최근 국무조정실 부패예방추진단의 합동점검 결과 전력기금 지출사업의 불법・당 집행사례가 다수 적발되면서 전력기금 부실운용에 대한 문제도 불거진 상황이다.

전경련은 "당초 전력기금 조성 취지를 고려해 전력기금 지출사업을 취약계층 및 피해지역 지원 등으로 축소・집중하고, 부담금 요율을 적정수준으로 인하해야 한다"며 "국민 전체의 에너지 요금 부담을 줄이는 것이 시급하다"고 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에 대해서도 건의했다. 유럽 주요국은 유례없는 에너지 위기로 인한 국민부담 경감을 위해 전기, 가스 등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정책을 펴고 있다.

대표적으로 스페인은 원래 10%였던 전기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21%였던 가스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을 5%로 대폭 인하한 바 있다. 이처럼 유럽 주요국은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00%(영세율 적용)까지 부가가치세율을 한시적으로 인하함으로써 국민이 인플레이션 위기의 파고를 견딜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전경련은 에너지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율(10%) 한시 인하 조치가 이번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겠지만 추가적인 재정 소요를 최소화하면서도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당장 고통을 견디는 데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전경련은 최근 한전이 신설한 직접PPA 전용요금제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직접PPA 제도의 취지는 RE100 이행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나, 오히려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도입으로 비용이 인상되면서 RE100 이행기업과 재생에너지발전사업자 간의 PPA 계약이 위축됐다는 것이다.

전경련은 "대만 정부가 반도체 기업인 TSMC의 RE100 이행을 위해 송전망 이용요금의 90%를 지원하는 것처럼 우리 정부도 지원해야 한다"며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RE100 이행기업의 원활한 재생에너지 조달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직접PPA 전용요금제의 요금 단가 인하를 진취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전경련은 전기요금제도 정상화를 위한 선결조건으로 전기요금 용도별 원가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청했다. 현행 용도별 전기요금 체계는 원가요소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교차보조 문제를 발생시켜 전기요금 인상이 필요할 때마다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과 전기요금의 정치화를 초래한다는 것이 전경련의 진단이다.

유환익 전경련 산업본부장은 “한편으로는 한전・가스공사 등 에너지 공기업들의 천문학적인 적자 누적으로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에너지 비용 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도 외면할 수 없는 진퇴양난의 상황이라 전력기금 부담금 요율 인하나 전기요금 부가가치세율 한시 인하와 같은 고육지책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며 “하지만 눈앞의 위기 모면에만 매몰돼서는 안 되며, 중장기적으로 우리 기업의 녹색전환을 지원하고 시장원리에 기반하고 재무적으로 건강한 에너지 시스템 조성을 위한 개혁추진도 지금부터 빈틈없이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