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경기침체 국면 속, 韓 해외투자 유치ㆍ중국 시장 개방 기회 활용해야"

전경련, 올해 글로벌 정책방향 분석ㆍ한국 대응 방안 제시

(사진제공=전경련)

올해는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 규제 확대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경제 침체 국면을 예상한다. 한국은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 등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정책을 펼치는 것과 동시에 중국 시장 개방 기회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6일 전국경제인연합회(이하 전경련)는 2023년 글로벌 정책 방향을 분석하고, 세계 주요 5개 경제권(미국·중국·유럽·일본·아세안)의 올해 정책 방향과 이에 대한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전경련은 미국과 EU 등에서 산업 보호를 위한 자국중심주의 정책과 차별적 규제를 확대하고 있어 취약 산업군에 대한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과 EU는 올해 각각 1.4%, 0.7%의 낮은 성장률이 전망되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제도와 차별적 규제를 확대할 전망이다.

작년 11월 미국 중간선거 결과 의회는 양당 균형을 이뤘지만, 미국 우선주의 기조는 초당적이며, 이에 따라 대중국 강경정책은 심화할 전망이다. 미국 내 외국인투자심사 강화 움직임이 보이며 제3국에 대한 신규 투자를 심사받는 아웃바운드 투자심사제도도 추진 중이다. 미국 중심의 공급망 룰 세팅(Rule Setting) 과정에서도 동맹국과의 갈등이 예상된다. 유럽,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가치공유 국가와의 협력 분야를 다변화하고, 미국발 신규규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U의 경우 올 10월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범 시행에 이어 EU원자재법(CRMA), EU역외보조금제도 등 EU 우선주의 제도의 연쇄적 도입이 예상된다.

이에 전경련은 탄소국경제도에 영향을 많이 받는 철강·시멘트 등 취약 산업군은 선제적으로 대응책을 마련하고, 신규 도입제도에 대한 영향 분석 등을 모니터링이 필수라고 했다.

전경련은 주요국의 차별적 조치 속에서도 기회가 있다고 봤다. 미국의 경우 작년 발효된 인프라법, 반도체법,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바이든 정부 성과의 미국 내 마케팅이 필요한 시점이다. 미국 정부의 다양한 해외 기업 투자유치 유도 정책이 나올 예정이다. IRA가 차별적 조항도 있지만, 청정투자, 첨단제조 세액공제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존재하므로 우리 청정에너지, 배터리 업계가 활용할 필요가 있다.

중국은 리오프닝과 함께 감세정책, 부동산 부양, 유동성 공급 등 민간 지원 강화에 따라 작년보다 성장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한다. 부양책의 힘을 받는 중국 내수시장에서 기회를 모색하고, 특히 서비스업 진출 등 다변화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전경련은 러-우 전쟁 장기화에 따른 안보, 에너지 등의 불안이 고조되고 있어 방산, 에너지 사업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협력 요구에도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석탄 의존도를 줄이고 천연가스 의존도를 높였지만, 여전히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천연가스 가격과 전기료는 여전히 상승세다. 이에 한국 기업은 동유럽권 방산 및 에너지 산업의 협력을 확대하고,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등 서유럽 가치공유 동맹 협력 요구에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특히 전쟁의 여파로 에너지 및 원자재 위기 지속하며 녹색전환 가속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EU 집행위는 미국의 IRA에 맞대응하는 대규모 그린딜 산업계획으로서, 친환경 산업 육성을 위한 ‘탄소중립산업법(Net-Zero Industry Act)’을 추진하기로 했다. 친환경 산업 공급망 전반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유럽연합 내에 친환경 산업 생산시설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한국으로서는 유럽 내 원전 및 LNG 인프라 투자, 기후변화 대응 기술 개발 등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봉만 전경련 국제본부장은 "수출 감소 등으로 우리 무역수지 적자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자국중심주의 팽배, 각종 통상 규제 확대로 글로벌 경제 여건 또한 녹록지 않을 전망"이라며 "그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발견하고, 시장 상황에 따른 전략을 신속하게 세울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