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공화당 중심 美 하원, 중국 압박·자국중심주의 강화될 듯”

하원 세입위, 무역소위, 중국특위 등 통상 정책 영향 끼칠 듯
중국과 전략적 경쟁 사안 전담 ‘중국 특위’로 견제 강화

▲통상 관련 하원 주요 위원장 및 통상 관련 주요 우선순위 (사진제공=한국무역협회)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하원 다수당으로 올라서며 대(對)중 압박과 자국중심주의 기조가 강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미 의회 리더십 변화와 공화당 주도 하원의 통상 정책 방향’ 보고서를 10일 발표했다.

지난해 미국 중간선거 결과 공화당이 4년 만에 하원 다수당 지위를 탈환했으나 민주당이 상원 1석을 추가로 확보하며 상원 다수당을 유지하며 다른 정당이 각각 연방 상·하원을 차지하게 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화당이 주도하는 하원은 세입위원회와 세입위 소속 무역 소위원회, 올해 신설된 중국 특별위원회를 통해 미국의 통상 정책에 영향력을 행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하원 세입위원장으로 친트럼프 성향의 보수 강경파인 공화당 제이슨 스미스 의원이 선출됨에 따라 향후 통상 정책 추진 및 관련 입법을 두고 의회와 행정부 간 충돌이 예상된다.

무역소위 위원장인 아드리안 스미스의 영향력도 크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스미스 위원장은 통상 의제에 소극적인 바이든 행정부를 비판하며, 중점 추진과제로 공급망 강화, 인플레이션 감축, 신시장 개척을 꼽은 바 있다.

이밖에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사안을 전담하는 중국 특별위원회가 설치되고, 위원장으로 대중국 강경파인 공화당 마이크 갤러거 의원이 선출되며 중국에 대한 견제가 강해질 가능성도 크다. 갤러거 위원장은 기술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한 국내 제조 역량에 대한 투자와 더불어 동맹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 규제 장치 도입을 지지해왔다.

공화당 13명과 민주당 11명으로 구성된 중국 특위는 입법 권한은 없으나 중국 정부의 경제, 기술 및 안보 역량 강화와 미국과의 경쟁 현황을 조사하여 이를 바탕으로 정책 권고안을 제시하는 임무를 맡게 될 예정이다.

종합적으로 공화당 주도의 하원은 인플레이션감축법(IRA) 지출 계획 반대,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의 의회 승인 요구 등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무역과 경제협력 정책에 대한 견제를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정해영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양당 모두 강력한 반중(反中) 기조를 보여 의회 구성과 별개로 초당적 중국 견제 입법과 정책 추진이 예상된다”며 “의회 내 양당 간 대립 및 의회와 행정부 간 갈등도 증폭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