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차원 완화에 내성 생긴 일본 경제, 금리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경제 체력 약해져 ‘진퇴양난’ 상황
1인당 GDP, G7 중 최하위…2018년에는 한국에도 추월당해
잠재성장률, 이차원 완화 도입 당시 0.9%서 0.2%로 추락
좀비기업, 16.5만 개사…팬데믹 전보다 13% 늘어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4월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의 봄철 연차총회에 참석하고 나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워싱턴D.C.(미국)/AP연합뉴스

구로다 하루히코 일본은행(BOJ) 총재가 2013년 4월 디플레이션 탈출을 위한 양적·질적 완화 금융정책인 ‘이차원 완화’를 도입한 지 9년 반이 지났다.

현재 일본 물가상승률은 31년 만에 최고 수준이고 미국 달러화당 엔화 가치는 24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다.

일반적으로 중앙은행들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플레이션이나 자국 통화 약세에 대응한다. 그러나 일본 경제는 이차원 완화가 조성한 ‘제로 금리 환경’에 안주해 그 체력이 약해지면서 일본은행이 기준금리를 올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10일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이 진단했다.

구매력평가(PPP) 기준 일본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주요 7개국(G7) 중 최하위이며 2018년에는 한국에도 추월당했다고 닛케이는 지적했다.

잠재성장률은 이차원 완화 도입 당시의 0.9%에서 현재 0.2%로 추락했다. 생산성이 늘지 않아 임금도 제자리걸음을 하면서 일본은 선진국에서 손꼽히는 저임금 국가가 됐다.

오랜 금융 완화로 ‘금리’라는 규율이 상실돼 과잉채무를 안고 있는 ‘좀비기업’이 급증한 것이 일본 경제가 활력을 잃은 원인 중 하나라고 닛케이는 분석했다.

잠재성장률이 4%에 육박했던 1980년대 전반 일본의 도산 건수는 연 1만8000건 전후로 지금보다 세 배나 많았다. 그만큼 산업 신진대사가 실로 활발했다. 반면 신용정보업체 데이코쿠데이터뱅크에 따르면 2020년 좀비기업은 약 16만5000개사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 이전보다 13% 늘었다.

국가 재정도 비슷한 상황이다. 일반국채 잔액은 이차원 완화가 시작된 2013년의 700조 엔(약 6900조 원)에서 지난해 1000조 엔으로 늘었다.

닛케이는 “완화적인 통화정책은 단기간에 승부를 봐야 하지만, 9년 반이나 끌면서 가계와 기업이 소비나 투자에 나설 동기가 약해졌다”며 “반면 좀비기업 급증 등 산업 신진대사가 쇠퇴해 혁신을 창출하기 어렵게 됐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제로 금리 환경에서 일본 경제 경쟁력이 약화한 결과 금리 인상이 한층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닛케이 분석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1% 이상 높아지면 이자 부담이 연간 3조7000억 엔 늘어나게 된다.

일본은행은 국채 매입 등으로 장기금리 상한을 0.25%로 고정하는 ‘일드커브 컨트롤(YCC)’도 쉽게 해제할 수 없다. 양적완화를 그만둔 영국에서는 지난달 말 리즈 트러스 새 정부가 대형 감세를 내세우면서 국채 금리가 급등해 연기금이 파산 위기에 몰리는 일대 혼란이 벌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