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식에서 “반지성주의가 민주주의를 위기에 빠뜨리고 있다”고 일성을 밝혔다. 온라인에선 반지성을 넘어 이른바 ‘무(無)지성’이란 MZ세대 용어가 유행이다. 그야말로 지성이 없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169석의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21대 국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에서 의원 그 누구도 환경노동위원회(이하 환노위) 1지망을 내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무지성이다. 직접 들어보니 환노위를 두고 “먹을 게 없다”, “노조 상대하기 피곤하다” 등의 반응이 의원회관에서 새어 나온다. 15년 차 보좌관은 “노조 출신 의원조차 1지망을 내지 않는다는 게 환노위에 대한 통상적인 인상”이라고 기자에게 말했다. ‘지역구 관련 법안을 챙기거나 재벌(산자위), 은행(정무위), 건설업자(국토위) 등을 상대하고 싶어 한다’는 전언이다.
윤 대통령이 공권력 투입까지 시사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가 파국의 목전에서 일단락됐더라도, 이는 비단 K-조선업만의 문제로 끝날 일이 아니다. 앞으로도 복잡하게 얽힌 이해관계 실타래를 풀어나가야 하지만 누구도 손대려 하지 않는 노동개혁의 한 대목이다. 하청노사 갈등, 원청과 하청 이중 임금 구조, 노노 갈등 등 고질적인 산업 난제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아프가니스탄 난민(특별기여자) 29가구(159명)가 울산에 정착해 현대중공업 협력 업체에서 배관이나 도장, 엔진 조립 등 조선업에 몸담고 있다. 이를 뒤늦게 안 지역민들이 거세게 반발하는 소동도 일었다. 그렇다고 조선업에 인력 수혈도 안 될뿐더러, 있는 인력도 다른 업종으로 유출되는 판국이다. 떠난 숙련공은 후퇴한 기본권과 고착화한 저임금 탓에 돌아오지 않는다.
불편한 이야기를 꺼내자니 한 정치인은 “상임위 배분 끝났는데 뭘”이라며 개혁의 페이지를 넘기지 않고 뒤로 미뤄 둔다. 노동 문제는 부처 수준의 국정과제에 그쳐 윤석열 정부 핵심 과제로 조명받지 못했다.
“서울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 맞으며 SNS로 대우조선해양 파업 사태를 거론하는 게 정치인들입니다. 노사분규를 SNS로 해결하는 게 말이 됩니까. 늘 어려운 건 외면하는 게 정치인들이죠.” ‘영감’(의원)을 모시는 이의 볼멘소리가 씁쓸하다.flowers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