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토부, ‘250만 가구 공급대책’ 8월 둘째주 발표”…민간 주도로 속도 높인다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방점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
물량·입지 등 총망라 주거 청사진 제시
저금리 등 취약 차주 고금리 부담 완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다음 달 ‘250만 가구+α’ 주택공급을 시작으로 국민 주거안정에 나선다. 문재인 정부에서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정책에 나섰다면, 윤석열 정부는 민간이 주도하고 공공이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국토부가 선정한 핵심 정책 과제는 △민생 안정 및 경제위기 극복 △신성장 동력 확충 △공공 혁신이다. 이는 앞서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과제와 경제정책 방향을 구체화한 것이다.

국토부는 먼저 주택공급 확대 등 국민 주거안정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주택공급혁신위원회를 통해 주택공급 계획을 마련 중이며 8월 둘째 주 물량·입지·품질·정주환경 등을 총망라한 주거 청사진을 제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할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로드맵의 핵심은 새로운 민간제안 사업모델 및 인센티브 도입이다. 특히 ‘민간 제안 도심 복합사업 신모델’ 도입으로 주택공급 속도와 효율성을 끌어올린다. 이는 역세권 도심을 민간제안을 통해 주거·상업 등 복합개발하는 것이다.

해당 사업 추진을 위해 조합설립 없이도 토지주가 신탁 등 전문기관과 함께 시행에 나서 기존 조합방식의 비전문성, 사업장기화 등 문제점을 보완한다. 또한, 주거·문화·산업시설 등을 창의적으로 복합개발할 수 있도록 도시·건축규제를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다.

이때 공공주택(역세권 첫집), 기반시설, 생활SOC(공용주차장 등) 기부채납 등을 통해 적정한 개발이익을 환수할 계획이다. 사업참여 토지주에게는 주택 또는 상가를 우선공급해 내몰림을 방지한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그간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복합사업에만 부여했던 도시건축 특례, 절차 간소화, 세제 혜택 등 특례를 민간 사업자에게도 부여해 공급 속도도 높인다.

통합심의 확대로 인허가 기간도 최대 1년 단축한다. 교통·재해·환경 영향평가 및 경관·건축심의 등 그간 개별적으로 진행돼 장기간 소요됐던 주택공급 관련 인허가를 원스톱으로 처리한다. 이를 통해 인허가 기간이 최대 1년까지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민간 제안 도심복합사업과 통합심의 확대를 위해 연내 관련 법 제·개정에 나선다.

원 장관은 “도심,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역세권, 3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하고, 층간소음 해소 등 품질 좋은 주택을 공급할 방침”이라며 “주택공급 로드맵, 전세 사기 종합대책과 청년 주거 지원 종합대책을 연이어 발표해 새 정부의 주택 정책을 구체화하겠다”고 말했다.

이밖에 취약층의 고금리 부담도 완화한다.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 차주의 대출 이자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 디딤돌 대출 저금리·고정금리 대체상환을 시행한다. 이를 통해 변동금리 차주가 고정금리로 대환할 경우 연평균 85만 원 이상의 이자 부담이 감소할 전망이다.

가이드라인 마련 등 사각지대가 없는 공동주택 관리비도 절감에 나선다. 국민 부담이 높은 공동주택 관리비를 절감하기 위해 아파트는 단지별 비교시스템을 고도화해 단지 간 경쟁을 통해 관리비 인하를 유도하고, 오피스텔·다세대주택은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방안을 추진한다.

원 장관은 “부동산 정책과 출퇴근 교통 정책 등 국민의 일상과 가장 밀접한 민생 부처로 경제위기 극복과 민생안정을 선도하겠다”며 “주택공급 확대와 두터운 주거복지를 통해 국민의 주거 안정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