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만 가구+α’ 주택공급 차질없이 추진”…국토부, 주택공급 혁신위 회의 개최

주택공급 애로 해소 위한 개선과제 마련

▲국토교통부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담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29일 개최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정부가 ‘250만 가구+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다.

국토교통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혁신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활한 주택공급을 가로막는 장애 요인 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개선과제가 제시됐다. 도심공급 확대, 택지사업의 속도 및 정주여건 제고, 고품질 주거환경 조성 등 핵심과제도 함께 논의됐다.

혁신위원들은 그간 공급 정책의 문제점이 △정책 체계성 부재 △절차 지연 △각종 규제 △수급 불균형 등에서 비롯됐다고 지적했다. 질서 있는 공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공급상황의 면밀한 분석을 토대로 실행력을 갖춘 계획을 수립하고, 수요자인 국민 관점에서 맞춤형 정책설계와 홍보로 정책 체감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공급 과정의 신속성을 확보하려면 각종 심의절차는 공공·민간 구분 없이 통합해 공급을 촉진하고, 가이드라인 등을 마련해 사업 불확실성과 인허가 지연 최소화가 필요하다. 한정된 토지의 효율적 활용 도모하기 위해 고밀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건축 및 용도규제, 상업시설 의무비율 등을 완화해 공급을 활성화하고 인프라 사업과 연계한 공급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아울러 수요 맞춤형 공급을 위해 국민의 주거 수요를 세밀하게 파악해 청년·무주택자 주거사다리 복원을 위한 공급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제 감면 등 비용절감, 자금지원 확대 등을 통한 사업성 강화, 리츠 등을 활용한 개발이익 공유방안 검토 필요성 등도 함께 제시됐다.

혁신위 관계자는 “250만 가구+α 주택공급의 핵심은 규제 완화와 공급 타이밍”이라며 “리츠와 세제, 금융, 도시·건축규제 완화 등 혜택을 주고 시장 상황에 따라 임대와 분양을 자유롭게 운영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아파트에 대한 정책도 다뤘다. 혁신위 관계자는 “많은 정책이 아파트만 가지고 고민하는 경향이 있다”며 “수요 다양성, 공급 신속성 등을 고려해 비아파트도 균형 있게 공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조속한 시일 내에 관계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새 정부 공급계획은 물량 계획은 물론, 입지, 주택품질, 주거환경 등 국민의 삶 전반을 망라하게 될 것”이라며 “창의적인 과제들을 준비해 이른 시일 내에 실행할 수 있는 250만 가구+α 공급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