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보고] 국토부, 신도시 등 128개 지구 교통대책 마련…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 도입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 8월 발표

국토교통부가 출퇴근 불편 해소를 위해 신도시와 개발지구에 대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통해 교통대책 마련에 나선다. 또 심야 택시난 해소를 위한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도입한다. 아울러 도심항공(UAM)·자율차 조기 상용화를 위한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을 8월에 발표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1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 정부 업무계획(교통 분야)을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번 업무보고에서 교통 분야의 핵심은 국민 삶의 질을 제고를 위한 출퇴근 불편 해소다. 우선 동탄2·검단 등 신도시 주민들의 출퇴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해 8월까지 전국 신도시와 개발지구 총 128개 지구를 대상으로 교통실태 전수조사를 최초로 하고 문제지구별 교통대책을 신속히 마련한다.

또 단기적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집중 투입 및 이층 버스 운행 확대 등을 통해 광역버스 입석 승객 해소를 추진한다. 중장기적으로는 교통시설 투자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함께 마련해 신도시 개발 착수 시점부터 교통망 확충에 나선다.

최근 심화된 심야택시 승차난 해소를 위해 ‘플랫폼 택시 탄력요금제’를 전문가·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도입한다. 이를 통해 수요는 가장 높으나 공급이 적었던 심야 피크시간대 택시 공급량이 증가해 늦은 귀갓길에 보다 쉽게 택시를 잡을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2년 새 정부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국토교통부)

교통비를 최대 30%까지 절감할 수 있는 알뜰교통카드 이용자를 29만 명에서 연말까지 45만 명까지 대폭 늘리고 2023년부터 지하철·버스 통합정기권과 모빌리티 월정액제 시범사업도 검토한다. 연말까지 김포~하네다 등 국제선 증편도 추진한다.

국토부는 또 2024년 6월까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을 개통하고 B·C 노선 조기 착공에 나선다. A·B·C노선 연장과 D·E·F노선 신설은 기획연구를 통해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지하 고속도로 확충으로 수도권 상습 정체구간을 개선한다. 2027년 상반기에 경인(남청라~신월) 구간 착공에 들어가고 경부는 2025년, 수도권제1순환은 2027년 설계에 착수한다.

도심항공(UAM)·자율차 상용화를 앞당기는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은 8월까지 발표한다.

로드맵에는 연내 일본·독일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로 레벨3 자율차를 상용화하고 2025년 UAM 상용화, 2027년 레벨4 자율차 상용화 등을 위한 혁신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공간의 압축(Compact)과 연결(Network)이라는 개념을 활용해 실질적인 균형발전 정책을 역점적으로 추진한다. 이중 공간의 연결을 위해 광역철도, 지방 M버스 노선 신설, 방사형 순환도로망 구축 등 각 거점을 촘촘한 광역교통망으로 연결해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