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 중 확진자 20만?…거리두기 해제, 계절효과로 통제 어려워

재유행 시기 늦가을→한여름 앞당겨져…정부 15만 명, 전문가들 20만 명 예상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12일 오후 서울 중구 명동거리에서 마스크를 쓴 시민들이 이동하고 있다.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 'BA.5'가 우세종이 되면서 감염자가 빠르게 증가해 정부는 오는 13일 중대본 회의를 열고 여름철 재유행에 대비한 방역, 의료 대응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뉴시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가팔라지고 있다. 방역당국은 당초 재유행 시기를 늦가을 이후로 예상했으나, 그 시기가 사실상 한여름으로 앞당겨졌다.

12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주간 확진자 수는 6월 4주차(19~25일) 4만9375명에서 5주차(6월 26일~7월 2일) 5만9834명, 7월 1주차(3~9일) 11만1910명으로 늘었다. 앞서 방대본은 늦가을 또는 초겨울에 재유행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일일 최대 확진자 규모를 15만 명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주마다 확진자가 2배씩 불어나는 ‘더블링’ 현상이 2주째 이어지면서 방대본이 예측한 정점은 8월 중 도달할 것으로 보인다. 정점기 확진자 규모도 불투명하다. 상당수 전문가들은 20만 명 안팎의 확진자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코로나 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 (손미경)

최근 확산세의 배경으로는 오미크론 하위변위인 BA.5 유행과 계절요인이 지목된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BA.5 점유율이 지난주 굉장히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이른 시기에 우세화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이동량과 사회활동이 증가하고 있다”며 “여름철 휴가, 축제 같은 여러 이동량 증가 요인들이 현저히 빠른 확산세에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폭염으로 에어컨 가동이 늘면서 3밀(밀폐·밀집·밀접) 환경이 조성된 점도 위험요인이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에어로졸 형태로 공기 중 장시간 부유해 10ｍ 이상까지 확산할 수 있다. 환기가 불충분한 실내에서 다수 사람이 장시간 머물면 그만큼 감염 위험도 커진다.

문제는 확산세를 통제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는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로 유행에 대응했다. 이런 방역조치에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정치방역’이란 이름을 붙였다. 국민의힘이 여당인 현 정부가 다시 거리두기 카드를 꺼낼 가능성은 크지 않다. 현 ‘국가 감염병 위기대응 자문위원회’ 위원장이자 과거 국민의힘 ‘코로나19 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정기석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도 거리두기 재도입에 부정적이다.

특히 사적모임·영업시간 제한을 다시 꺼내들 경우, 자영업자·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 수요가 발생한다. 재정 절감을 이유로 생활지원금·유급휴가비 지원대상을 축소한 마당에, 추가로 손실보상 지출이 생기는 건 윤석열 정부에 큰 부담이다.

이런 전반적인 상황을 고려할 때, 향후 정부 방역정책은 확진자 통제보단 고위험군 관리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아직은 5차 유행기(오미크론) 대규모 감염으로 형성된 자연면역이 유지돼 정점기 확진자 규모가 정부와 전문가들이 예측하는 15만~20만 명을 벗어날 가능성은 크지 않아서다. 정부는 현재 의료역량으로도 일일 확진자 20만 명까진 대응 가능하다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