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기부양 안간힘…26조원 추가 감세

세금 환급·감면액을 1400억 위안 늘리기로
올해 총 감세 규모 2조6400억 위안으로 늘어나...2020년 기록 넘어서
시장은 추가 경기부양책 효과 ‘반신반의’
중국인들 ‘제로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 최고조

▲중국 충칭의 한 기차역에서 21일(현지시간) 라오스로 향하는 화물열차들이 대기하고 있다. 충칭/신화뉴시스

중국 정부가 ‘제로 코로나’ 정책 여파로 빨간불이 들어온 자국 경제 살리기에 안간힘을 쓰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커창 총리가 주재한 상무회의에서 추가 경기부양책을 결정했다. 국무원은 세금 환급·감면액 규모를 1400억 위안(약 26조 원) 이상 늘리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중국 국내총생산(GDP)의 약 0.1%에 해당하는 규모다. 경기부양책은 6개 분야 총 3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으며 여기에는 내수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승용차 구입세 관련 감세 600억 위안도 포함됐다.

이로써 중국 정부의 올해 총 감세 계획은 2조6400억 위안으로 늘어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본격화했던 2020년(2조6000억 위안) 당시 감세 규모를 넘어서게 됐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초 올해 2조5000억 위안 규모의 세금 감면 계획을 밝혔는데, 이번에 이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중국 정부는 중소·중견기업과 자영업자의 3200억 위안 규모 사회보장비 납세 기한을 연말까지 연장하기로 하고, 3000억 위안 규모의 농촌 철도 건설 채권을 발행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 한도도 두 배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별개로 공급망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내외 항공편 수를 늘릴 수 있도록 정책을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정부가 이번 추가 부양책에 거는 기대는 크다. 국무원은 “이번 경기 부양책이 경제를 안정화하고 정상궤도로 복귀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리 총리는 “일정 수준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없이는 안정적인 고용을 실현할 수 없다”면서 “한 가지 다행인 것은 우리가 지난 몇 년간 과도한 통화 공급과 대규모 부양책을 자제했고, 이에 여전히 정책적 도구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시장은 여전히 ‘반신반의’하고 있다. 중국의 엄격한 방역 정책인 ‘제로 코로나’로 인한 기업 활동 차질이 이어지고 있어 이러한 부양책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상당수 전문가는 올해 중국 GDP 성장률이 정부 목표치 5.5% 내외를 달성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골드만삭스는 중국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4%로 낮춰잡았고, UBS는 이보다 더 낮은 3%로 끌어내렸다.

저우펑 중국국제자본공사 애널리스트는 “기업들이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엄청난 불확실성에 직면해 투자나 지출을 꺼리고 있어 다양한 부양책의 효과가 과거보다 작을 수 있다”면서 “부동산 부문의 공급 위축은 정부 완화책에도 수요와 투자를 제한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재원 마련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블룸버그는 이번 추가 부양책에는 추가 감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등에 대해 언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미 중국인들 사이에서는 ‘제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그간 경제 발전과 부동산 시장 급성장에 힘입어 주식과 부동산에 투자했던 중국인들의 재테크 방식은 전환기를 맞았다. 중국의 주택시장은 지난해 9월 이후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주식시장도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중국 시중은행에 쌓인 저축 예금은 4월 말 기준 109조2000억 위안에 달한다. 올해 들어서만 7% 증가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증가율(5.5%)을 감안한다면 그만큼 경제 불안감에 안정적으로 현금을 쥐고 있으려는 경향이 커졌다는 의미다.